대학

교육부, 대학 내 권력형 성희롱·성폭력 근절한다

김상곤 부총리 "정책적 노력과 지원에 최선 다할 것"



교육부는 4월 11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한 대학 내 권력형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간담회에서 관련 제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대학 내 권력형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학(원)생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3천명 서명 전달식에도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교문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대학 총학생회가 주최했고,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됐다.

교육부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발족시켰고, 4월부터 여성·청소년·인권·법률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교원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사건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문제를 가장 시급하고 엄중하게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의 다양성 확보, 대학의 장의 책무성 강화, 신고와 대응 등 필요한 조치 의무 규정 신설,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수 확대,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비율 의무화, 학생 대상 사안 시 학생이 특별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권력 관계와 사회적 지위를 오·남용한 권력형 성희롱·성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사회부총리로서 모든 정책적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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