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국민 여론 따른다"

공론화위원회 거쳐 8월 초 권고안 마련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4월 12일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의 이송안을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국가교육회의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국가교육회의는 후속조치에서 국민참여형 공로화 과정 추진해 그 결과를 8월초까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공론화 추진 기구 구성

먼저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을 위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국가교육회의 위원, 대학·전문대학 및 시도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교육 전문가 등 13인 내외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별위원회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며,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7인 내외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론화 추진방안의 구체화와 공론화 과정을 관하하게 될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확보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성과 중립성이 원칙으로 한다.


개편 특별위, 공론화 첫 단계로 국민 의견 수렴

권역별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등을 통한 대입제도 개편 관련 국민 의견의 폭넓은 수렴은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로 개편 특별위원회가 주관한다.

이어서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 및 수렴된 국민제안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다.

이후에는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협의해 앞서 설정된 공론화 범위 내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며, 이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거쳐 국가교육회의에 상정하여 확정된다.

공론화 의제가 결정되면 권역별 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의견 수렴후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

이후에는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가 추진된다. 대표성을 부여받은 참여자들에게는 그간의 절차를 거치며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자료가 제공되는데이를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대입제도 개편 의견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며, 이는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국민참여를 확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단순하고 공정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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