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대 2.4’. 현재 대입에서 수시와 정시모집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다.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표되는 수시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수시와 정시의 적정 선발 비중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반대 및 학생부종합전형 축소를 원한다’는 국민 청원은 10만명 이상이 동의했고, 교육부는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며 국가교육회의에 ‘숙의․공론화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과 정시의 적정 비율을 정해달라’고 제안하면서 논란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공정한 정시를 확대해달라’, ‘불공정한 학종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한편 ‘정시가 꼭 공정하다고만, 학종이 불공정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반대의 의견도 나오며 양측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대학들이 공정한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려면 무엇이, 어떤 입시제도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최선일까? 수시와 정시모집의 비중은 각각 어떻게 유지돼야 우리나라 대입 제도가 공정한 대입제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에듀동아는 이를 깊이있게 파악해보기 위해 ‘수시-정시 적정 비율, 그 해답은?’이라는 총 세 편의 심층 기획을 연재한다. 첫 번째 기획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선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입에 미친 영향을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이 정말 불공정한 전형인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어 두 번째 기획에서는 수능 위주의 전형은 과연 공정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꼼꼼히 뜯어본다. 세 번째 기획에서는 수시와 정시의 적정 비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교육 전문가들의 견해를 묻고 들어본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불공정한 전형이다”라는 주장. 이 주장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에서 기인한다. 첫 번째, 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 평가 요소는 수험생의 학교생활을 소상히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다. 이 학생부를 기재해주는 사람은 교사이고,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수험생의 활동 그 자체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수험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수험생의 담당 교사에 따라 학생부의 질이 천차만별이 된다는 것이다. 즉 특정 대학을 지원한 수험생 A와 B의 우수성은 동일할지라도 그 우수성을 증명할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공정한 전형이라는 비판이다. 

  

두 번째,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외에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의 평가요소가 활용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종 컨설팅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고소득층 자녀에게만 특화된 전형이라는 비판이 그것. 상대적으로 컨설팅 학원이 밀집해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수험생, 그 중에서도 고액의 컨설팅을 받더라도 큰 부담이 없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가정의 자녀만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연 그럴까? 각종 통계자료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입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각종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교육특구에 거주하는 학생일수록 정시모집으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전형이다. “수능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로 활용될 수 있는 공정한 전형이다”라는 일각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전하람 고려대 사회통합교육연구소 연구교수 외 2인이 2016학년도에 대학에 진학한 서울 소재 학생 436명의 가정배경을 조사한 ‘서울시 고교생의 대학입학전형 영향 요인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이른바 교육특구라고 불리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및 양천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정시 진학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학생은 서울 시내 다른 지역 거주 학생에 비해 정시전형 대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승산비가 0.41배 인 것으로 나타난 것. 승산비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시 대비 학종 입학 승산비’가 0.41배라는 말은 교육특구 지역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교육특구 거주 학생일수록 학생부종합전형보다 정시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교육 특구 거주 학생에게 유리한 ‘금수저 전형’이라는 통념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조사 대상을 확대해보면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학생부종합전형이 논술과 수능에 비해 지역 균형에 기여하는 전형이라는 것. 지난해 김현 전 경희대 입학처장이 대교협 주관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통계로 살펴보는 서울 10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3년의 성과’ 자료를 통해 살펴보자. 

해당 자료에는 2017학년도 서울소재 주요 10개 대학(△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의 최종 등록자의 출신 고교 지역을 분석한 결과가 담겨있다. 각 전형에서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이 차지한 비율은 ‘논술(78.7%) > 수능(70.6%) > 실기(66.2%) > 학생부교과(59.9%) > 학생부종합(56.1%)’ 순으로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 고교 학생의 경우 ‘학생부종합(43.9%) > 학생부교과(40.1%) > 실기(33.8%) > 수능(29.4%) > 논술(21.3%)’의 순서를 보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비수도권 거주 학생일수록 학생부종합전형의 의존도가 높고, 수도권 학생일수록 논술과 수능 전형의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지역을 세분화해 살펴보아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서울시 거주 학생은 논술과 수능, 읍·면 지역 및 기타지역 학생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입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 즉, 학생부종합전형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이유로 모집 비중을 축소할 경우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 및 읍면 지역 거주 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김현 전 경희대 입학처장은 “학생부종합전형은 각 학교 내에서 기록한 학생부로 지원이 가능해 다소 지역할당제의 성격을 띈다. 이 때문에 고교 및 지역 균형에 도움이 된다”면서 “학생부종합전형 도입 초기에 경희대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 수는 800여 곳에 불과했지만 2017학년도에는 1400여 곳으로 크게 늘었다.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를 합친 수가 대략 1870여 곳임을 감안하면 이는 고교 다양화에 기여한 측면이 매우 크다”고 과거에 밝힌 바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지역 균형성을 가져다 준 것은 맞지만, 거주 지역이 소득 수준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부종합전형 및 수능, 논술 전형 입학생의 국가장학금 수혜비율을 살펴보면 어떨까? 소득분위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유형Ⅰ의 수혜비율을 살펴보면 각 전형이 어떤 소득계층에게 유·불리를 가져다주는지 가늠할 수 있다.  

실제로 학생부종합전형 및 수능, 논술 전형 입학생의 국가장학금 수혜비율을 분석하면 오히려 학생부종합전형은 비교적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강기수, 조규판 동아대 교수가 교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46개 4년제 대학의 2015~2016년 입학생을 전수 조사한 ‘대입전형유형별 입학생 특성 분석(2017)’을 살펴본 결과 국가장학금Ⅰ 수혜자 비율은 학생부종합전형이 45.3%로 수능(35.2%)과 논술(34.2%)에 비해 약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전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 차지한 비율은 학생부종합전형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능은 1.7%, 논술은 0.4%에 불과했다. 즉,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에게 학생부종합전형이 불리한 전형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낮은 것이다.

임진택 경희대 책임입학사정관은 “학생부종합전형 도입 후 다양한 소득분위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며 “2017학년도 경희대의 입학생의 국가장학금Ⅰ 수혜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의 58%가 수혜한 반면 수능 합격생은 1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2015학년도부터 이어져온 것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이 사교육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은 어떨까?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에서 2017년까지의 사교육비 조사 자료(아래 <표>)를 살펴보자.  

입학사정관제가 첫 도입된 2007년의 사교육비는 22만2000원이다. 현재는 27만1000원으로 4만9000원이 상승했다. 학생부종합전형 도입 이후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해당 통계 자료만을 놓고 봤을 때 맞는 지적처럼 보인다. 하지만 2015학년도에 첫 모집을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15.6%에서 현재 24.3%로 8.7%p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인 전대원 위례한빛고 경제 교사는 “단순히 학생부종합전형 도입시기와 맞물려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학생부종합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다”며 “국민총소득을 고려해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 2007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2100만원 수준에서 2017년 3300만원 정도로 1200만 원가량이 상승했다. 국민총소득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지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에듀동아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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