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인원이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교원 현황 등을 조사한 ‘2018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를 29일(수) 발표했다.
이번 교육기본통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학령인구다. 현재 추세대로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면 교육기관들은 사상 초유의 정원미달 사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 교육의 대상이자 주인공인 학생이 줄어든다는 건 교육기관에겐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학령인구 감소를 우려하는 이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교육계에 경고를 보내던 상황.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역시 최악의 상황인 폐교까지 걱정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교육기본통계는 이런 우려가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0년 이래로 꾸준히 감소하던 학령인구가 올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 교육계는 머지않아 학령인구 절벽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일까. 2018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를 토대로 살펴봤다.
○ 학령인구 감소, 당분간 지속
‘학령인구 절벽’은 한층 더 가시화됐다.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가 2010년 이래로 계속 감소하다가 올해 최저 수준에 이른 것. 2018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유·초·중등교육 학생 수는 총 630만 972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학년도 대비 15만 8906명(2.5%)이나 감소한 수치다. 지난 2013년 당시 전체 학생 수가 718만 7384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고작 5년 새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학생이 증발한 것.
<그림1> 유·초·중등 학생 수 ※자료:교육부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 급별 학생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고등학교 학생 수는 153만 8576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1123명(7.9%) 줄어들었다. 유치원 학생 수 및 중학교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각각 2.7%, 3.4%씩 감소한 것과 비교했을 때 감소폭이 훨씬 큰 것이다. 왜 고등학교 학생 수만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일까?
고등학교 학생 수가 급감한 것은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오요섭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유초중등팀장은 “현 고1~고3 학생이 태어난 2000~2002년 당시 출생아 수가 급감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00~2002년 출생아들이 중학생이었던 지난 201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를 보면 ‘중학교’ 학생 수가 171만 여명에서 158만 여명으로 대폭 감소한 바 있다. 이는 이번 고등학교 학생 수의 감소폭과 비슷한 수치. 결국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것의 결과가 시간차를 두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잇달아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를 역이용해 현재 ‘출생아 수’를 토대로 향후 학령인구 변화도 예측해볼 수 있다. 통계청이 밝힌 연도별 출생아 수를 보면 당분간 학령인구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 고3이 태어난 2000년 당시 출생아 수는 63만여 명. 하지만 2001년(현 고2) 출생아 수는 55만여 명, 2002년(현 고1) 출생아 수는 49만여 명으로 계속해서 줄어든다. 이어지는 2004년, 2005년 출생아 수도 각각 47만여 명, 43만여 명으로 감소한다.
○ 그래도 대학 충원율은 오른다? ‘학생 수’를 봐라
<그림2> 고등교육기관 신입생 충원현황 ※자료:교육부
계속되는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의 정원미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2018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를 보면, 대학(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충원율은 88.5%로 나타나 지난해 대비 불과 0.1%p 하락하는데 그쳤다. 특히 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0.2%p 하락한데 반해, 일반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9.1%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0.4%p 소폭 상승했다. 역시나 고교생들의 진학 열기가 높은 일반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의 위협을 비껴가는 것일까.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대학 측이 학령인구 감소에 앞서 선제적으로 입학정원을 줄인 탓이 크다. 교육부 교육통계과 측은 “일반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소폭 상승한 것은 대학들이 모집정원을 축소했기 때문”이라면서 “학령인구 감소폭이 매우 가파른 점을 고려하면 충원율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하리라고 낙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8년 일반대학의 재적학생 수는 203만 33명으로 전년(205만 619명) 대비 2만 586명이 감소해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반대학의 입학생 수 역시 31만 1125명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직까지 충원율에는 큰 변동이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학의 학생 수와 입학생 수는 모두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그림3>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 ※자료:교육부
따라서 대학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나서 각 대학의 기본역량을 진단하여 미달 대학에는 불이익을 주고, 역량강화를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현재 자구책으로 모집정원을 줄이고는 있지만, 정원감축 속도보다 학령인구 감소가 훨씬 빠르다보니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김종우 양재고 진로진학부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교육현장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학령인구 감소, 이제 대입은 ‘누워서 떡 먹기?’
한편 학령인구 절벽시대를 앞두고 현재 중·고교생은 “학령인구가 감소해서 정원미달이 되는 대학이 많아지면, 그만큼 대입 경쟁은 덜 치열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를 품을지 모른다. 물론 전체 대학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렇다. 그러나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요 대학은 예외다. 언제나 정원 이상의 지원자가 몰리기 때문에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경쟁률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
중위권이라면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기가 생각보다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최근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르면 정원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곳은 주로 지방 소재 대학. 이처럼 지방 소재 대학 중심으로 정원이 축소될 경우, 오히려 학생들이 서울 및 수도권 대학으로 집중될 수 있어서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전국적으로 대입 경쟁률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상위 대학 진학 경쟁은 여전히 치열할 것”이라면서 “요행에 기대기보다는 성실히 학업에 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