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23일(월)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강원 춘천 소재)를 방문하여, 소년원생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의무교육단계 학생은 학교 안과 밖에 대한 구분 없이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하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소년원생을 비롯한 의무교육단계 모든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부터 6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그간 학업중단학생은 사실상 학교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도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취학·학업중단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교육감이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방송중 등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을 지원하게 되며, 지역 기관의 일정 수준 이상의 과정을 위탁프로그램으로 지정하여, 직업훈련 등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학습을 제공하고, 이러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누적하여 교육감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업중단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비용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과서와 교사 등도 지원한다.

이러한 학습지원 뿐만 아니라 진로 상담 및 건강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직업 훈련을 통한 취업 지원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초기단계부터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고 모든 부처가 협력하여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복지-고용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학업중단학생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 사업의 현장 안착을 통해, 학업중단학생들이 하루 한 시간이라도 원하는 학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