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입시제도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비롯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를 주문한 지 25일 만에 나온 첫 대책으로, 학종과 관련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실태조사는 학종 선발 비율과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특정학교 출신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대학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다.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학종 운영 실태를 파악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올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교육부, 대학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 등으로 구성된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이 구성되며 이들은 다음 달 말까지 입시자료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한 뒤 완료 즉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오늘(26일)부터 교육부 홈페이지에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해 학종 등 입시 전반에 걸친 비리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대입 기본사항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충분한 비위 정황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안을 판단해 즉시 특별감사로 전환한다. 특별감사단은 교육부, 감사원 등 범부처 종합감사단으로 운영되며 입시전문가, 시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인력도 투입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종에서 비교과영역 미반영 여부 등 대입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논의를 위해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 학종은 학부모의 경제력과 지위가 자녀의 입시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사회적 불신이 큰 만큼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영역 폐지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부터 2020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입시철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실태조사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시모집 전형으로 가장 바쁜 시기인 다음 달까지 촉박한 시일 내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특별감사 전환을 전제로 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진행되면 대학이 받는 압박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학종이 정성평가인 만큼 객관적인 실태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성평가로 대학별로 평가기준이 모두 다른 학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는 것은 조사자의 의도대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며 “가뜩이나 바쁜 입시철, 방대한 학종 자료를 짧은 시간 내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