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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군산대 입학금 폐지 소식에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요구 커져


국립 군산대학교(전북 군산시 소재)가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한가운데 다른 대학 총학생회에서도 ‘입학금 전면 폐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참여연대와 경희대·고려대·한양대·홍익대 총학생회 등 청년·대학생 단체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금은 산정 근거도 없고 지출 내역도 불투명하다”며 “군산대 사례와 마찬가지로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하고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 역시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대학 입학금이 대학마다 0원에서 100만원을 넘나들 정도로 천차만별일 뿐 아니라 집행 내역도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대학별 입학금 정보 자료를 보면 동국대가 102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외대(99만8000원), 고려대(99만7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000원, 사립대는 77만3000원이다.

이들은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마다 다르지 않을 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000원, 사립대 평균 77만3000원으로 차이가 크다”며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입학금은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영됐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밝힌만큼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입학금 폐지’ 요구는 있었다. 지난해 10월 대학생 8000여 명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고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홍익대에서는 약 2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했다. 참여학생들은 “부모님이 힘들게 번 돈으로 학생들은 입학금을 내는데 정작 이 돈이 학교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군산대는 지난달 31일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군산대의 신입생 1인당 입학금은 16만8000원으로 전체 입학금 수입은 3억4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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