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자사고 65%, 국영수 수업 기준초과 운영

인문계보다 자연계서 두드러져
외고 졸업생 중 어문계열 진학 학생은 37%에 불과
유은혜 의원 "다양한 교과과정 운영하겠다는 도입취지 변질"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중 다수가 국영수 기초 교과를 현행 교육과정 기준보다 초과 편성해 수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을 시행하겠다는 도입취지와 달리 입시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자사고 44개교 중 65.9%에 달하는 29개교가 현행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국어ㆍ영어ㆍ수학 과목의 수업단위를 기준을 초과해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2009 교육과정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 총 204단위 중 창의적체험활동 24단위를 제외한 180단위를 교과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국어ㆍ영어ㆍ수학 기초 교과의 수업단위가 90단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이 기준이 강제이지만 자사고의 경우는 권고사항이다. 

내년부터는 2015 교육과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은 국어ㆍ영어ㆍ수학 과목의 수업단위가 일반고와 동일하게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강제되지만,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여전히 입시위주 교육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연계열이 국어ㆍ영어ㆍ수학 수업이 초과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전체 44개 자사고 중에 자연계열이 있는 학교는 모두 42개교로 이중 27개교가 기준인 90단위를 초과했다. 인문계열의 경우 44개교 중 14개교가 90단위를 초과했다. 예를 들어, 광주의 한 자사고의 경우 국어ㆍ영어ㆍ수학 기초 교과의 수업단위가 무려 113단위로 기준인 90단위보다 23단위가 많았다. 자연계열 국어는 36단위, 영어는 34단위, 수학은 43단위였다. 서울의 한 자사고도 자연계열이 110단위로 20단위가 많았다. 

외고의 경우도 설립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어학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허용된 외고는 2017년 졸업생 4780명의 진학현황을 살펴본 결과 37.6%에 달하는 1796명만이 어문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40% 이상이 비어문계열 인문계열로 진학했다. 

유은혜 의원은 "외고ㆍ자사고는 소수 학생에게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경로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들 학교에 제공된 우선 선발권 및 교육과정 자율권 등 특혜를 축소해 서열화된 고교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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