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탈 원전’ 찬반논쟁, 당신의 선택은?

현재의 효율이냐 미래의 안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기존의 발전소 가동까지 점차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시민단체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7월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다양한 방면으로 조사를 벌인 후, 새로 건설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 6호기의 영구 중단 여부를 10월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핵심 쟁점들을 알아보고, 찬성과 반대 측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해 보자. 

‘탈 원전’이란?

핵분열 원자로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고, 나아가 폐기할 것을 주장하는 정책이나 운동을 ‘탈원자력발전’, 줄여서 ‘탈 원전’이라고 한다. 원자력발전 폐지 주장은 1956년 영국에서 최초의 상업용 원전을 가동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스리마일 섬 원자력발전소에 이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까지 대형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까지 독일과 대만,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이 탈 원전을 결정했고, 우리나라 역시 문재인 정부가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탈 원전 대열 합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쟁점 1. 전기요금 폭등할까


탈 원전 반대 측 
값싸고 효율적인 원전, 사라지면 전기요금 ‘폭탄’! 
2016년 기준, 전력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전력비중은 석탄이 40.6%를 차지했고, 이어 원자력이 30.3%, 천연가스 22%, 신재생 3.8%, 석유 2.6%를 차지했다. 또한 발전단가를 따져보면 1kWh에 78.1원인 석탄에 비해 원자력은 1kWh에 67.9원으로 10.2원이나 저렴하다. 

현재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은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막대한 전력을 생산하는 효율적인 원전의 비중을 점차 줄이겠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을 중단할 경우, 이를 대체할 대체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싼 고비용 에너지원들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가 사라진 만큼 다른 에너지원의 발전소를 늘려야 하는 부담도 있다. 결과적으로 총 발전비용이 현재보다 훨씬 높아지게 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질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탈 원전 찬성 측 
달라질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어불성설’! 
최근 미국의 에너지청(EIA)과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등은 2022~2025년에는 핵 발전이 액화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원자력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현재의 발전단가를 미래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해 발전비용을 예측하는 것은 억지다. 

한편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기존의 발전소 가동률을 현재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가동률을 끌어올렸을 때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원전이 사라졌으니 다른 발전소를 더 건설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도출한 과도한 발전비용 예측에 동의할 수 없다! 



쟁점 2. 원전 시장의 경쟁력을 잃는다 


탈 원전 반대 측
한국 경제 살리는 막대한 수출효과를 외면하지 말라! 
우리나라가 원자로를 만드는 데 2500억 원이 들었지만,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원자로(APR 1400)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해 22조 원이나 벌었다. 탈 원전 정책은 원전 시장의 축소를 야기한다. 이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 원전산업이 죽어버린다면 국가 경쟁력과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심인 핵 발전 산업 관련 기기공급업체나 설계, 엔지니어링 업계에 큰 타격이 예고되고, 현재 원자력공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역시 극심한 취업난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많은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고 아직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게 될 것이다. 탈 원전 정책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탈 원전 찬성 측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건설’만이 답이 아니다!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는 59기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중국, 러시아, 인도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중국은 과거 유럽으로부터 이미 원전 운영 기술을 얻었고, 러시아 역시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해외시장의 한계로 한때 원전산업을 이끌던 미국과 프랑스는 이미 사업을 접었고, 우리나라의 원전 고리1호기의 건설 사업을 수주했던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파산했다. 

오히려 이제는 원전을 해체하는 산업, 폐로 시장에 눈을 돌려야 한다. 설계 수명이 다 돼 영구적으로 정지되는 핵발전소가 2040년에는 300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 중 41개를 확보하고 있어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주목된다. 이는 원자력공학 전공 학생들의 일자리를 오히려 창출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쟁점 3. 국내 원전은 안전하다


탈 원전 반대 측 
한국 원전, 안전성은 확실하다! 
1978년 고리 1호기가 가동된 이후 40년 동안 25기의 원전이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됐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대형 원전 사고가 세 번 발생했지만 원자로와 원자로 냉각재계통이 설치된 격납 건물조차 없었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제외하면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폭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는 후쿠시마 사고를 포함해 한 건도 없었다. 

현재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이 상당히 확보돼 있는데다 중대사고가 발생하기 전 가동 중단의 상황이 닥쳐도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같은 재앙적인 재난이 닥치기 전에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자력 외에도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이나 산업이 많은데도 유독 원자력발전에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탈 원전 찬성 측 
초 밀집된 원전단지, 유례없는 사고 발생 위험 크다! 
‘사고’에 대한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역시 부실하게 건설된 것이 원인이 아니라 예측을 뛰어넘는 재앙적인 쓰나미가 원인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재해에서 자유롭다고 단언할 수 없다. 또한 새로 건설할 예정이었던 신고리 5, 6호기의 내진설계는 6.9규모를 적용해 강화했지만 한반도 지진의 최대 가능 규모인 7.5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원전이 밀집한 우리나라의 환경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 30km 반경 지역이 피난구역으로 선포됐는데, 현재 이 지역에서 핵발전소 반경 30km 안에 살고 있는 인구는 382만 명으로 세계 최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원전단지의 위험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이미 초 밀집된 이 지역에 또 다시 새로운 핵발전소를 짓는 것은 안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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