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박경미 의원, 전국 장애교원 4,139명...지원 턱없이 열악

보조인력 지원 10개 교육청에 47명뿐



각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임용이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애교원은 4,139명이고 이 중 888명은 중증 장애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보조인력 지원은 2017년 기준 전국 17개 교육청 중 10개 교육청에서만 47명의 보조인력이 지원되고 있고, 보조공학기기와 장비 등도 최근 3년간 광주, 대전, 충남 제주 등 4개 교육청에서 5만원짜리 광학돋보기 2대를 포함해서 21대의 장비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올해 장애인교원 지원 예산 총액은 보조인력 지원 6억4천74만원,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 1,377만5천원으로 총6억5천450여만원에 불과했다. 세종교육청의 경우는 600만원짜리 휴대용 점자정보단말기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예산편성이 안됐다고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한편, 장애인교원에 대한 고용률은 전국 평균 1.36%에 불과했고,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 1.73%,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0.6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미 의원은 “장애인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국가의 지원을 더욱 필요로 하므로 교육공무원법 등을 개정해서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대와 사대 등에서 장애인 학생들이 많이 수학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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