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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 수강신청…2022년 고교학점제 시행

교육부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 발표
연구ㆍ선도학교 100곳…운영단계별 준비 거쳐 도입



고등학생들이 희망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배우고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2022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정책연구 학교 60곳과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확산을 목표로 선도학교 약 40곳이 지정ㆍ운영된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주목받아왔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022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진로 개척과 잠재능력 개발을 목표로 한 실리추구형 학사제도로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형식적인 출석 일수가 아니라 학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세부 운영 방식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영역ㆍ단계별로 수강신청을 통해 배울 과목을 스스로 선택한다. 사회ㆍ교양ㆍ예체능 분야는 필요한 과목을 추가 개설할 수 있고, 수학ㆍ과학 등은 난이도와 학습량에 따른 수준별 수업 편성도 가능하다. 수업은 학년 구분없이 들을 수 있고 토론ㆍ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평가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적용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의 F학점과 비슷한 개념의 이수ㆍ미이수(F)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미이수 평가를 받으면 과목을 재이수(재수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졸업제도 또한 지금처럼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학년 진급이나 졸업이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학점을 기준으로 양적ㆍ질적 요건을 따져 탄력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는 2021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정책연구ㆍ선도학교 운영, 정책연구ㆍ종합 추진계획 마련, 현장 의견수렴 및 제도 도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책연구 학교는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각 30곳, 선도학교는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참여 학교 중 40곳 안팎이 올해 안에 지정된다. 일반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학점제를 준비하도록 지원사업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교교육 전반에 혁신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일반고 등의 학교 간 수직 서열화가 평준화 체제를 기반으로 한 수평적 다양화로 변화하고, 학교 유형 다양화를 명분으로 한 학교 선택권도 과목 선택권 확대,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성으로 대체된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한 현행 졸업 기준을 학점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점제 전면 도입 시 필요한 교원ㆍ시설 등 인프라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 모델도 개발한다. 또한 제도 개선 연구와 인프라 수요 분석, 교육청ㆍ학교 컨설팅 지원 등을 전담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시도교육청에도 학점제 업무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점제 도입으로 학생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교사는 수업과 평가에서 자율성, 전문성을 발휘해 교육과정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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