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2018 이공분야 연구과제에 4천 5백억 원 지원

2017년 대비 650억 증액, 출산·육아 친화적 연구환경 조성



교육부가 이공분야의 기초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65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원의 임신·육아시 연구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연구 부정행위 등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에 총 9,686개 과제에 4,52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7년 대비 16.8% 증액된 규모로 신규과제 3,415개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순수기초연구 및 창의도전연구 지원 확대’를 반영해 수립했다. 

중장기 방안에 근거한 투자 강화 및 제도개선
교육부는'중장기 대학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 5개년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6천억 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한다. 2019년에는 지원 단가를 개인기초연구는 1억 원, 대학중점연구소는 7억 원 이내로 상향 추진해 실질 연구비 감소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대학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연구부정행위 등에 따른 제재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연구부정 시 참여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하는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학술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연구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사업 개편
학문후속세대양성 부문에서는 학문후속세대인 박사후연구자의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8년에 459개의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박사학위 취득자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박사후국내연수 지원액을 현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구자들의 미취업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지원대상을 박사학위 취득 후 당초 5년에서 7년으로, 지원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개인기초연구 부문에서는 '기초연구 저변 확대’라는 목적에 맞게 과제선정률을 60% 내외로 유지하고, 2018년에 7,171개의 과제를 지원한다. 

이는 연구자가 연구비 5천만 원 이내, 연구기간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연구 적합성을 높인다. 연구기간 유형을 1-5년, 6-9년, 10년 이상으로 단순화하고, 연구 수요가 높은 중장기 6-9년 중·장기 연구과제의 비중을 현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창의·도전연구 부문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창의도전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에는 300과제, 2022년까지 500과제 이상 지원한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선정하고 연구의 성격에 맞게 연차 평가 시 절대평가를 도입해 합격·불합격만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호·소외연구를 2018년에 36과제, 2022년까지 100과제 이상 발굴·지원한다. 

대학중점연구소 부문에서는 대학 연구력 및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2018년에 70개소, 2022년까지 전체 2,600여개 대학연구소의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당 1개소에서 2개소로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기초과학, 지진, 기후변화 분야는 지정과제로 별도 선정해 지원한다.

연구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임신·육아로 인한 과제중단 시 연구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출산·육아 친화적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창의·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도전적으로 수행한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평가를 도입 및 확대할 것이다. 대학 기초연구 사업은 연구성과 외에도 교육 등 인재양성에 대한 기여가 중요하므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연구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대학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수립해 분야별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한편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순수기초연구 저변확대와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 1982년부터 이공분야 기초연구를 지원해왔다”라고 말하며, “기초연구는 대표적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이므로 앞으로는 대학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이공, 인문분야 간 융합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연구와 교육의 연계를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학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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