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과외 줄이라' 권고

"교육 내실화로 이외 활동 필요성 억제하라"


유엔 경제·사회·문화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교육에 과외활동 의존도를 줄이고 소외계층까지 양질의 교육을 평등하게 접근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는 가입한 160개국의 사회권 규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사회권규약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가입했다.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10월 정부에서 제출한 제 4차 정부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정부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은 양질의 교육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권고사항에는 교육 내실화로 야간 수업과 정규과정 이외 활동 필요성 억제, 개인 역량 중심으로 진학의 평등한 접근성 보장, 이외의 활동 의존도 줄이기 위한 규제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니터링, 고용 처우와 기회의 평등 촉진으로 교육의 평등적 기능 추구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단독보고서와 NGO연대보고서를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교육걱정은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에 힘입어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며 계층과 학업성취도 저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학습자가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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