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방침을 반대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교장공모제 확대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류청산 경인교대 교수는 "(학교행정을) 사사건건 비판하면서 비협조적 태도만 보여온 교사들이 교직경력 15년 이상이라며 교장공모제를 악용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셤의 법칙이 교육현장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개선안이 실현되면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되는 비율이 30∼35%로 현재 5% 수준보다 6∼7배 증가할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이 우려할 만한 증가율"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장이 갖춰야 할 실력과 자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고 공모제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공모제에) 찬성 쪽은 교장의 자격과 실력이 '근무경력 15년 이상'으로만 정의되는 모순을, 반대쪽은 '교육감 눈치만 살피는 풍토'나 코드·보은·낙하산인사 등이 그간은 없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학교구성원들이 주체가 돼 학교혁신을 이끌고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교장공모제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최근 쟁점인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교장 자격증 없이 교장이 된 경우는 전체 국공립학교의 0.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교육부 개선안으로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교장임용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애초 교장공모제 취지가 회복될 것"이라며 "학교구성원이 교장임용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3월 1일 기준 전체 국공립학교 9955개교 가운데 1792개(18.0%)에서 교장공모제가 시행됐다.
유형별로는 초빙형 공모를 한 곳이 1160개교였고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내부형과 개방형 공모를 시행한 곳은 각각 573곳과 59곳이었다.
실제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된 경우는 89명이었다.
이 가운데 내부형 교장공모로 교장이 된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는 56명으로 전체 국공립학교의 0.6%, 내부형 공모를 한 학교의 9.8%였다.
교육부는 지난달 내부형 교장공모는 신청학교의 15%만 실제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교총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가 시행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함께 자격증이 없는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중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일반 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참여할 수 있는 초빙형 공모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