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교육부,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 어떻게 만들까?

4차 산업형 인재 개발, 균등한 교육 시스템 구축 등 혁신 추진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29일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각 부처는 교육과 문화는 국민 생활 전반과 가까이 맞닿아 있어, 국민들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영역인 만큼, 올해부터 국민들이 정책성과를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삶을 보다 꼼꼼히 챙기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와 함께하기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과 소통방식을 혁신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할 계획이라 밝혔다.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고, 자유학년제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부터 일반고와 외고·자사고 등의 고입을 동시에 실시하고, 학생부전형 공정성 강화방안을 포함한 대입제도를 마련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간다.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국립대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혁신지원사업을 전체 국립대로 확대하고, 균형발전 거점으로서 지방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대학과 지자체를 잇는 공공기관 클러스터를 신설한다.

이밖에도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신규 운영 및 창업펀드 확대, 대학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산학협력단지 조성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와 대학의 지식을 활용한 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동시에,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고교무상교육 도입 준비, 반값 등록금 수혜자 확대 및 기숙사 확충 등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국가의 교육비 지원을 대폭 늘린다.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꿈사다리 장학금’ 및 ‘파란 사다리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실질적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대입 기회균형선발 의무화 및 법전원・의약학 계열 취약계층 선발 확대를 추진해 계층 간 이동 통로를 넓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등 저학년 한글·수학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기초학력보장 종합 안전망 구축,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력 인정을 허용 등을 통해 학교 안팎으로 체계적인 학업지원체계를 구성한다. 또 개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한다.

아울러, ‘학교 미세먼지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학교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하는 등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아동학대 의심학생 점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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