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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년간 국공립유치원 2,600학급 이상 새로 만든다

올해 단설 31개, 병설 55개 등 총 497학급 신·증설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유치원 학급이 2,600개 이상 신설된다. 올해는 단설 31개, 병설 55개 등 총 497학급이 신·증설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월 12일 대전 소재 산내유치원을 방문해 학부모 간담회를 갖고 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 4월 기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4.8%였던 것을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5년 간 최소 2,600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올해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 학급 수는 총 497개로,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이 신설된다.

국공립유치원 학급이 신설되는 지역을 살펴보면, 신규 택지개발지역이 많은 경기도가 162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시 65개, 세종시 53개, 대구시 33개, 충남 32개, 경북 31개 순이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매년 500개 이상 차질 없이 확대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지구 등의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지역을 특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국공립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병설 유치원 신‧증설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원도심 지역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내 활용 가능한 교실이나 부지 여력이 있는 중‧고교를 활용해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쾌적한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과밀학급으로 운영 중인 국공립유치원의 학급증설을 적극 추진하고, 학급당 배치기준도 어린이집 수준인 만3세 15명, 만4․5세 20명으로 낮춰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시‧도 평균 학급당 배치기준은 만3세 17명, 만4세 22명, 만5세 26명이었다.

아울러, 기존 초등학교의 활용 가능 교실을 이용한 병설유치원 신설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직에 대한 관리수당을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설 유치원은 행정직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병설 유치원 운영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역별 2018년도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예정 학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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