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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보훈심사한다…‘국민배심원단’ 운영

각계 전문가 및 근로자·주부·대학생 등 5개부문 총 40명 구성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따뜻한 보훈’ 정책 실현을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유공자를 심사하는 ‘국민배심원단’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배심원단’ 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국가유공자 심사를 위해 피우진 보훈처장이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추진 계획을 밝혔고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처음 시범 운영하게 된다.

국민배심원단은 보훈심사위원회 회의과정에 참여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를 참고해 심사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는 보훈심사회의를 하게 된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전문의, 변호사 등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국가유공자의 요건 및 상이등급 판정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이러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문화·예술·종교 ▲교육 ▲경제·시민단체 ▲주부·근로자·대학생 ▲택시·자영업 등 5개 모집부문에서 40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했다.

지난달 31일 첫 회의에서는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여러 상정안건 중 2건이 배심원단 참여 심사로 이뤄진 바 있다.

회의에 참여한 한 배심원단은 “회의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배심원단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제 의견이 참고가 된다는 생각을 하니 국민으로서 도움을 줬다는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함께 참여한 다른 배심원단도 국정참여에 대한 자부심과 보훈심사의 중요성, 심사과정의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국가유공자 분들께 희생·공헌에 합당한 예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1년 정도 시범운영 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배심원단의 자체 평가 등을 종합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따뜻한 보훈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사과 044-202-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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