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교육부, 올해부터 취업률 부풀리는 대학에 엄정 대응

교육부, 취업통계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직무대행 류방란)은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이하 취업통계)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각 대학과 함께 조사를 실시한다.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한 취업통계조사는, 2010년부터 건강보험 등 공공 DB 등을 활용해 졸업생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학생들이 취업 이후 3월, 6월, 9월 11월 등 매 분기마다 취업상태를 유지하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취업통계가 학생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 유형별, 전공별 취업현황, 급여 수준, 업체 규모 등 현재보다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올해부터 취업률을 부풀리는 대학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취업통계 오용 사례로는 ‘A대 B지역 전문대학 중 1위’, ‘C대 3,000명 이상 비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등 대학 유형 및 지역, 학생 수 등으로 모집단을 축소시켜 취업률을 1위로 표기하는 경우와, ‘D대는 x%의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공식 통계), 취업자의 급여수준도 전년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학 자체통계’와 같이 대학 자체통계자료를 공식 자료인 것처럼 교육부 취업통계와 혼용하는 사례 등이 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3월 21일에 개최된 대학 관계자 연수에서 “취업통계가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취업률 1위 대학’ 등 무분별한 광고 등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취업한 것처럼 취업률을 부풀리는 악용사례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도의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한편, 취업통계조사 결과는 각 대학의 기초자료 제출, 취업여부조사(공공 DB 연계, 학교자체 조사)를 거쳐 자료 검증 후 12월에 공표하고, 세부적인 결과는 교육부(www.moe.go.kr)와 한국교육개발원(kess.kedi.re.kr) 누리집에서 2019년 1월 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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