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교육부,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교육 예산 빨리 푼다!


[뉴스에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3월 26일(월) 오전 교육부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예산 조기집행 추진계획에 따른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고 사업 = 교육부는 경기 부양과 대내외 위험 요인 사전 대비를 위한 범정부적 재정 조기집행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부 주요 사업에 대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연간 균등 집행이 필요한 내역을 제외한 총 115개의 주요 사업이다.

1분기까지 31.2%(19.2조 원), 2분기까지 누적 59.9%(37조 원) 집행을 목표로 하며, ’18년도 정부 재정집행 목표 58.0%(274.7조 원) 보다 1.9%p 높게 설정되었다. 

2월말까지 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의 집행금액은 13.6조 원으로 집행계획 금액(12.7조 원) 대비 107% 수준이다.
일자리 사업 =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은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서 상반기 우선 집행되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대학 내 창업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대학 창업펀드사업(150억 원), 대학생들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해외연수 등 다양한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118억 원),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과 연계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사업(286억 원) 등 총 554억 원 중 528억 원을 상반기 조기집행한다.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2학기 학년도 마감까지 정책수요자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현황을 중점 관리할 예정으로, 청년들의 창업?취업 지원을 통해 고용 창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교육재정 = 아울러 국고 예산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도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지방교육재정은 ’18년 예산현액 기준 70.7조 원 규모로 연간 정부 총 예산(428.8조원)의 약 16% 수준에 이르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정집행이 필요하다. 

이에 교육부는 상반기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49.5조 원)의 60.3%를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시?도교육청은 상반기 조기집행 대상사업(인건비, 예비비, 채무상환, 매월 정액지급비 제외)의 58.6%인 16.1조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집행 관리) 교육부는 분기별로 차관 주재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예산 집행 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별 집행률은 교육부 국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지표로 반영되며,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 경과를 평가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주요 국고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로, 평가 결과는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편성(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조기집행 추진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교육청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동참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을 연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특히 우리 청년들이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부 소관 일자리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기집행을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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