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현재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에 대한 논란이 연일 화제다. 일각에선 여가부 폐지가 확정될 경우 매년 4만 명이 넘는 학업중단 학생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0.8%에 그쳤다. 직전년도 대비 0.2%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학교 부적응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4만275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3만2027명 수준이었지만, 작년 4만2755명으로 급증한 것.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3%, 중학교 21%, 고등학교 39% 증가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관리는 여가부가 담당하고 있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 취득과 진학 등을 돕고 있다. 그 결과, 학업 복귀율은 2018년 23.1%에서 올해 33.2%까지 올랐다.

교육부도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7년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 의무교육이 필요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 밖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초·중등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효과는 미미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당 사업에 참여한 학생은 증가했다. 단, 학력이 인정된 경우는 극소수였다. 2018년 사업에 참여한 학생 수는 242명이었으나, 올해는 1689명으로 확인됐다. 실제 학력을 인정받은 이는 6%(2018년)에서 1%(2022년)까지 매년 떨어지고 있다. 

1년 동안 초등학교 학력인정자는 2명, 중학교는 42명이었다. 예산 역시 202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학교 밖에서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조선에듀  lyk12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