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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중단한 다문화 고등학생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위한 지원 예산도 초·중·고 중 가장 낮았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 다문화 학생(16만58명) 중 학업을 중단한 이는 1312명이다. 일반학생들의 수까지 합산하면 4만2755명에 달했다.
특히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가장 심각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각각 755명(0.68%), 264명(0.78%)으로 나타난 반면, 고등학생은 293명(2.01%)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82명 수준에서 올해 293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강 의원의 조사 결과, 이들은 검정고시(46명·16%) 등을 이유로 학업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생은 해외 출국(503명·67%)이 가장 많았고, 미인정 유학(77명·10%), 대안교육(44명·6%) 등이 뒤를 이었다. 중학생 역시 해외 출국(100명·38%)의 이유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턱없이 부족한 다문화 지원 예산이 학업 중단율을 심화시켰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실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다문화 학생 지원사업 예산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198억1819만원으로 전체 예산(403억4133만원)의 49%를 차지했다. 중학생은 57억5592만원(14%)이었다. 하지만 고등학생은 이보다 더 적은 15억3211만원(3.8%)을 지원받고 있었다.
부족한 취학율도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았다. 최근 여가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들의 고등교육 취학률은 40.5%로, 전체 국민 71.5%와 비교해 31% 차이가 났다.
강 의원은 “점점 줄어드는 국내 학생 수에 비해 다문화 학생 수는 최근 10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다문화 고등학생의 학업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저출생 사회에서 이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함께 세심한 학습권 보장 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여가부는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상한다는 방침이다. 기초학습을 지원·운영하는 가족센터 수를 기존 90곳에서 138곳으로 늘린다는 것. 심리상담과 진로지도를 위한 기관도 78곳에서 113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언어발달 지도사를 300명에서 33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출처: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