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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존폐 운명 가를 기본역량진단, 64% ‘한숨’ 돌렸다

기본역량진단 일반대학 120개교, 예비 자율개선대학 선정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들의 운명을 결정할 교육부의 기본역량진단이 20일 발표됐다.


기본역량진단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대체하는 평가로, 평가 방식은 달라졌지만 기본적으로 ‘부실 대학을 가려내 재정을 압박한다’는 취지는 동일하다.


올해 초,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상위 60% 정도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40% 대학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2단계 평가를 실시해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할 계획을 밝혔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듬해인 2019년부터 대학 재량껏 쓸 수 있는 일반 재정을 지원한다. 그러나 역량강화대학은 정원을 줄여야 하고 재정 지원도 일부 제한된다. 이보다 더 부실한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정부 모든 지원이 중단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대학은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기본역량진단 1단계 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진단 대학 64%, 예비 자율개선대학 선정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총 323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일반대학 187개교(산업대학 2개교 포함)와 전문대학 136개교가 포함됐다. 이중 일반대학 27개교, 전문대학 3교는 종교나 예체능 계열 위주이거나 편제 완성 후 2년이 되지 않는 등 특수한 사유로 진단에서 제외됐다.


1단계 가결과에 따르면 전체 4년제 일반대학 187개 가운데 64%인 120개가 1단계 평가를 통과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됐다. 당초 계획한 60%보다 4%p 많은 대학이 선정됐다. 이는 교육부가 자율개선대학 비율을 늘려달라는 대학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진단은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와 관련된 정량 지표와 정량적 정성 지표에 대한 진단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단계 진단 결과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 6월 말 최종 확정되며, 이후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하고 난 뒤 최종적인 자율개선대학이 확정될 예정이다.


■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 확정 시 결과 적용 내용




자율개선대학 탈락…사실상 존폐 위기


교육부는 진단 결과 하위 40%에 속하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대상으로 총 2만 명의 정원을 감축할 방침이다. 따라서 1단계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나머지 일반대학 67개 중 40개교는 2단계 진단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역량강화대학 또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된다. 나머지 27개교는 2단계 진단 제외 대학으로 분류됐다.


2단계 평가는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이나 지역사회 협력·기여 등에 대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통해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정밀 진단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2단계 평가는 오는 7월 11일(일반대학), 12일(전문대학)까지 대상 대학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서면 및 현장 진단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정원 감축을 진행하면서도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특수 목적 지원 사업 참여를 허용해 대학의 전략적 특성화 추진을 지원한다. 이 중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반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권고함과 동시에 재정지원을 차등적으로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유형Ⅰ 대학은 재정지원을 일부 제한하고, 유형Ⅱ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할 계획이다.


따라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 67개 대학은 재정 압박뿐 아니라 '부실 대학'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향후 학생 모집까지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대학이 존폐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하며, 특히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대학은 신입생 및 편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전면 차단되는 등 정부 지원이 모두 끊겨 사실상 퇴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부정·비리 사건에 따른 감점’ 변수 남아


다만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8월까지 막판 변수가 남아있다. 대학별 부정·비리 사건에 따른 감점이다.교육부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각 대학에서 발생한 부정·비리 사건을 검토 중이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감점한 뒤에야 최종적으로 자율개선대학이 확정된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법인 이사장이나 총장 등의 부정행위 가담 여부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며 "지금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된 대학 중에서도 평가 점수가 중하위권인 곳은 감점에 따라 탈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는 진단관리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윈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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