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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비 미납 연간 5000명 이상… 절반 이상은 ‘가정형편 곤란’ 때문”

고등학교 학비 미납 학생 수가 연간 5천 명 이상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가정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학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학비미납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비미납 학생 수는 총 16337명이었으며 2016년부터 계속 증가하였다.
 

최근 3년간 학비 미납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형편 곤란(54.7%)’이었으며, 그 수도 2016년도 28122017292720183206명으로 지속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납부태만(33.4%), 기타(10.4%), 징수유예(1.5%)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중 최근 3년 간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남이다. 경남에서 가정형편 곤란으로 학비를 미납한 학생은 201610명에서 201857명으로 늘어나며 무려 470% 증가율을 보였다. 그밖에 경남과 함께 조선업 위기를 겪은 부산, 울산의 가정형편곤란 학생 증가율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충청지역 또한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에 반해 가정형평곤란학생이 감소세를 보이는 곳도 있었다. 제주는 201610명의 학생이 가정형편곤란으로 학비를 미납하였으나, 2018년에는 학비를 미납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광주, 강원, 서울, 대전, 대구에서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였다.

 

여영국 의원은 최근 3년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미납한 학생이 9천 명에 달한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서 얼마 전 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국회는 더 이상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고교무상교육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은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올해 안으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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