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

내달부터 국제중 4곳 재지정 평가… ‘자사고 존폐논란’ 재연될까

-대원·영훈·청심·부산국제중 평가 대상
-일괄 폐지 둘러싸고 교육청 간 대립
-교육부 “결과 발표 전까지 입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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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국제중 4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기준점수 상향으로 인한 무더기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교육청들이 일괄 폐지 방침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해 ‘자사고 존폐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은 내달부터 국제중 4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실시한다. 재지정 평가 대상은 대원·영훈(서울), 청심(경기), 부산국제중이다. 이번에 유일하게 빠진 경남 선인국제중(2018년 개교)은 오는 2023년에 첫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턴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가 상향 조정됐다.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랐다.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감점 배점도 5점에서 10점으로 높아졌다. 이처럼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지정 취소될 확률이 커진 셈이다.

서울·경기교육청의 입장이 ‘폐지’로 기울어 있는 점도 재지정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국제중 역시 평가 결과와 별개로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처럼 일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에 ‘국제중 일괄 폐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는 국제중이 비싼 학비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국제중을 제외한 국내 사립 국제중 4곳의 연간 평균 학비는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교육청은 이들 교육청과 뜻을 달리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서울·경기 등 다른 지역의 국제중은 사립이지만, 부산국제중은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해 일괄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한발 물러서며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교육청 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 만큼 우선으로 각 교육청이 재지정 평가를 시행하는 단계”라며 “오는 5월쯤 교육청의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교육청이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고, 교육부가 이를 동의하면 해당 학교는 당장 2021학년도 입시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앞으로 교육청 간 합의 여부나 교육부의 의지 여부에 따라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일괄 폐지 결정을 내릴 여지도 있다. 이 때문에 ‘자사고 존폐논란’이 재연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8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이었던 전국 자사고 24곳 중 10곳의 지정이 취소됐다. 하지만 같은 달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지역 8개 자사고의 학교법인이 제기한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소송의 본안 판단이 있을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교육부는 결국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국제중은 올해 입시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0학년도 신입학 일반전형을 기준으로 ▲대원국제중 21.78대 1 ▲영훈국제중 9.3대 1 ▲청심국제중 16.78대 1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제중 입시를 준비하는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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