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그라졌던 9월 학기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온라인 개학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지만, 무책임한 논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9월 학기제는 매 학년도 시작일을 3월이 아닌 9월로 변경한 제도다. 9월부터 1학기를 시작해 12월~1월경 학기를 종료하고, 짧은 겨울방학을 거쳐 1월 또는 2월 2학기를 시작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 학기를 종료하는 구조다. 이후 5월말~6월초부터 약 3개월의 긴 여름방학을 실시한다. 

앞서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월 학기제 논의의 불을 당겼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동조해 9월 학기제 논의가 커졌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논의’라고 일축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다. 

다시 9월 학기제 논의가 부상한 것은 교육부의 온라인 개학 방침 발표 직후. 준비기간이 짧고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온라인 개학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9월 학기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시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은 교사들 사이에서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 전남 나주의 한 초등학교 김윤식 교사(가명·50)는 “전남은 도서지역이 많아 온라인 개학이 더욱 어렵다”며 “준비기간도 짧아 어려움이 큰데 무리하게 온라인 개학을 강행하기보다 9월 학기제를 포함한 합리적인 학사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 일부는 여전히 9월 학기제 도입을 바라고 있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사일정이 혼란스러운 지금이 오히려 9월 학기제를 도입할 적기라고 주장한다. 경기도 한 중학교의 박은식(가명·43) 교사는 “학사일정이 이미 한 달 이상 연기된 상황”이라며 “앞서는 강제로 학사일정을 조정해야 했던 부담이 컸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연스럽게 지연된 것이라 오히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9월 학기제 도입 요구가 여전한 것은 9월 학기제가 국내 교육계의 여러 문제를 일소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애매한 봄방학 문제와 국제 통용성 확보다. 앞서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작성한 ‘9월 신학년제 실행방안’에 따르면 9월 학기제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해외 학기와 시작점을 맞춰 국제 통용성 확보 ▲국내 학교와 외국 학교 간 인적 교류 불편 해소 ▲유학생 모집 증가 ▲2월 학사일정·교무행정일정 비효율 문제 개선 ▲신학년도 준비기간 부족 문제 해소 ▲방학시기·기간 부적절성 문제 해소 ▲늦가을·초봄 신학년도 개시 시점 문제 해소 ▲학기말과 입시 일정 간 불일치 문제 해소 등이다. 보고서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함에 9월 신학년제(9월 학기제)로의 전환은 유일한 해소 방안은 아니지만 가장 실효성 높은 방안”이라고 맺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당시의 분석이 지금까지 통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교육계의 반박이다. 우선 국제 통용성 확보가 불필요하다는 논의가 많다. 실제 연구시점인 2014년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해외 학교에 지원하는 유학생 수는 감소한 반면 국내를 찾는 해외 유학생 수는 늘었다. 2010년 초등 8794명, 중등 5870명, 고등 4077명이던 유학생 출국 수는 보고서 작성 시점인 2014년 초등 4455명, 중등 3729명, 고등 2723명으로 도리어 줄었다.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 2018년에는 초등 4399명, 중등 2893명, 고등 1785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 수는 크게 늘었다. 대학을 기준으로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0년 8만3842명에서 2014년 8만4891명, 2018년 14만2205명으로 증가 추세다. 정부와 대학이 적극적으로 해외 유학생 유치에 나선 효과다. 서울 한 고등학교 교사는 “조기 해외 유학 뒤 국내에 돌아와도 일자리를 얻거나 학업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커져 유학생 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며 “유학을 선택하더라도 어학원 등 현지 적응 과정 때문에 곧바로 해당 학기에 입학하기 어려운 만큼 학기를 맞추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한창인 시점에 이 같은 논의를 꺼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금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모든 국민이 집중할 시점”이라며 “감염병 장기화에 떠밀려 섣불리 신학년제(9월 학기제) 문제를 제기하거나 논의해 혼란을 부추길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장기화에 따라 ‘이참에’ 9월 학기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무책임하다”며 “또 다른 감염병이 생겨 9월 개학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그 때 가서 또다시 3월 신학기제로 옮기자고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