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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전문가 “고3 구제, 차라리 손 떼라”

-코로나19 어려움 커진 고3 입시 대안 논의
-수능 최저·비교과활동 완화 등 대학가 고심
-전문가 “자칫하면 역차별 … 현행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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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대입에서 고3 수험생이 재수생 등 졸업생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과 교육당국은 이를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촉박해 추가적인 변화는 도리어 현장의 혼선을 부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입시 전문가들은 입시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고3 수험생을 위해 또다시 대학의 입시요강을 고치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실장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며 “현재 논의하는 대책은 실효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재수생에 대한 역차별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대학 입시는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년 예고제를 시행한다. 올해 치르는 2021학년도 입시 관련 내용은 이미 1년 10개월 전에 모조리 완비가 끝났다. 이 때문에 큰 폭의 변동은 불가능하다. 이를 고치려면 개별대학이 입시요강 등 변형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대학가에서 고3 수험생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내놓은 대표적인 변경안은 고3 1학기 비교과활동 평가 완화 또는 배제다. 코로나19로 개학이 한 달 미뤄지고, 이후에도 원격수업을 실시해 비교과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고3 수험생의 고충을 감안한 조처다. 

그러나 이 실장은 “비교과활동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면 사실상 내신평가로 전환돼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모집 이월 인원이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입시평가 과정에서 비교과활동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내신 위주의 교과활동 평가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학업역량은 우수해도 경쟁이 치열해 내신점수 획득이 어려운 학생의 역차별이 우려된다. 미리 계획을 세워 고3 진학 뒤 비교과활동을 강조하려던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1학기를 충실히 보낸 학생들도 역차별을 받는 셈이 된다. 이 실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충실히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입시를 대비한 학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여지도 있어 고3 수험생 간 역차별 논란이 전망된다”고 했다. 

이 실장은 “어떤 대책을 세워도 역차별 혹은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우려가 크다”며 “차라리 이미 정해둔 입시정책에 따라 남은 시간이라도 학생이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변동을 최소화하는 게 낫다”고 했다.

다만 각 개별대학의 비공개 평가지표 등을 개선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은 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학생부종합전형이라도 각 지표에 대한 배점 등 기준은 있을 것”이라며 “이 기준에 고3 1학기 비교과활동 등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이를 무시하고 고3의 처지를 감안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 때문에 실제 입시에 앞서 이 같은 지표를 재조정해 코로나19로 학업이 어려운 고3의 처지를 감안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작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칫 이 같은 개선작업 없이 세부지표를 무시한 채 고3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할 경우 입시 공정성 등을 훼손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도 실제 고3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근거는 부족하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면 오히려 재수생의 지원도 늘어 경쟁률이 높아질 우려도 있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현 고1·고2 학생에 대한 대책 문제도 있다. 당장은 고3 수험생의 입시에 주목하고 있지만, 고1과 고2 역시 1학기 비교과활동 등을 전혀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 입시에도 이 같은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7월까지 각 대학이 고3의 불리함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7월 중 각 대학이 입시변경을 마무리하고 발표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교육계에선 이를 두고 교육부가 7월까지 고3의 입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혹은 가이드라인 등을 권고안 형태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으나, 교육부는 대학당국의 개선안이라며 교육부의 권고안 등 발표 논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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