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가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교육부 정책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수학교 건립이 인근 주민의 반대로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 이번 연구 결과가 '특수학교 신설=집값 하락'이라는 선입견을 깨는데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특수학교 설립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한 결과, 특수학교가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수학교 반경 1㎞ 이내의 '인접지역'과 2㎞ 이내의 '비인접지역'의 땅값(표준공시지가)ㆍ단독주택값(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ㆍ아파트값(표준공동주택공시가격) 등을 비교했다. 

2016년 장애인통계에 실린 16개 시도 특수학교 167곳을 표본으로 한 조사에서는 전국 16개 지역 중 15개 지역의 특수학교 인근 표준지가와 단독주택가격이 의미 있는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검증이 가능한 12개 지역 중 11개 지역의 공동주택가격도 마찬가지였다. 전국 167개 특수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 변화율은 4.31%로 의미 있는 수준인 5%에 미치지 못했다. 전국 104개 특수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변화율도 2.70%, 전국 63개 특수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공시가격 변화율도 5.40%였다. 나머지 한 곳인 대구의 경우 오히려 인접 지역의 표준지가와 공동주택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차적으로 1㎞ 이내 인접, 1~2㎞ 이내 비인접지역의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이 가능한 1996년 이후 설립된 특수학교 60곳을 대상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지가 등 10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지만, 결과는 비슷했다. 

표준지가, 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16개 지역 중 14개 지역에서는 의미있는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서울 한국우진학교·정애학교, 대전 가원학교, 울산 행복학교, 경기 아름학교·한길학교, 충남 아산성심학교, 전북 한울학교, 경북 경산자인학교, 제주 서귀포온성학교 등이 대표적이다. 

나머지 울산, 경남 등 2개 지역의 경우 오히려 비인접지역보다 인접지역에서 가격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개별 특수학교 인접지역에서 오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혜인학교, 경남 양산희망학교 등 2개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값이 내려간다는 이유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이 많은 점을 언급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특수학교가 집값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이 편견이라는 점이 입증됐다"며 “특수학교 신설 시 수영장, 도서관 등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하는 특수학교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