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시교육청‧양대 교원단체 “교원 성과급 폐지해야”

전교조 서울지부‧서울교총 이례적 ‘한목소리’


서울시교육청과 양대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의 성과상여금제 폐지와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총은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와 교육부에 교원 성과급 폐지, 교육자치 강화, 학교폭력 및 교권 담당 변호사 배치 등을 즉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3개 단체가 교육현안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전교조와 교총은 교육 현안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를 보여 왔던 터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연대의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1년 도입된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는 교사의 사기 진작, 전문성 신장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비교육적 경쟁과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전교조는 지난 13일 전국 교사 10만 4307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인수위에 의견서를 전달했고, 서울교총도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구성원이 유기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병식 서울교총회장도 “교육의 특수성으로 교육의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고 어떤 교원이 잘 가르쳤다고 특정하기 어려운데, 차등 비율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3개 단체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과 교권보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배치하기로 하고, 교육부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교사의 자존감 회복과 효능감 향상을 위해 방어적 차원의 논의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를 통해 폭력의 근원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예방 조처를 시행하기 위해 협력체제 구축 시스템 마련에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단위책임(자율)경영제를 통한 교육자치 강화’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선 70%에 달하는 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전환해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부교육감의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육부로부터 시도교육감이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 서도교육청의 비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며 “교육과정이 국가 주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자율 운영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두 단체와 협의해 나갈 예정”고 말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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