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유아교육 기본계획 세미나 한유총 반대로 무산

평등한 재정지원 요구…휴업 불사 투쟁 예고

“머리 맞대고 대안 강구하자…조정과정 필요”


▲ 세미나 무산 후 언론에 입장을 밝히는 김용일(사진 왼쪽) 연구책임자와 강당에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는 한유총 관계자들
모습. 이효상 기자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설명회 및 세미나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행사는 서울·경기·인천·제주 지역 유아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제4차 현장세미나로 교원, 학부모, 교수 등 유아교육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예정됐었다. 한유총 관계자들은 이날 세미나 장소인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대강당을 점거, 개최를 반대했고 세미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기본계획안에는 현재 24%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올리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교육부가 총괄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 수립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유총은 “유아교육발전계획 수립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며 “유아교육의 재정지원 평등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또 “출산율 저하로 취원 유아가 해마다 감소하는데도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겠다는 것은 사립 유치원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휴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한유총은 지난 21일 대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3차 세미나도 무산시킨 바 있다.
 

김용일(한국해양대 교수) 연구책임자는 기자브리핑에서 “연구를 시작한지 이제 한달 반 정도 됐고 초반부터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자는 취지였는데 시작도 못하고 무산돼 안타깝다”며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이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공립유치원을 늘린다고 해서 사립이 죽는 제로섬 형태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유총을 비롯해 많은 유치원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하며 접점을 찾는 등 조정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었던 유경숙(만5세) 학부모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국립 단설 유치원을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사립과 국공립을 같이 병행하는 정책을 모색하자는 건데, 논의의 자리마저 원천봉쇄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이 공립만을, 사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 전반의 질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평등한 재정지원을 위한 법인화, 교원에 대한 지원 등 총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절차를 밟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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