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외고·자사고의 우선선발권 폐지는 고교체제 개선의 시작

사교육걱정,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 한영외고 본관


지난 8월 30일, 교육부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고입전형 선발시기를 2019학년도 고입전형부터 일반고와 동일하게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번 개선 방안은 외고·국제고·자사고가 그동안 신입생 우선선발의 특혜를 누려 중학교 성적우수자를 선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고 위에 존재했던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시작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교육걱정은 고교서열화의 실효성 있는 해소를 위해서는 이번 조치 외에도 세 가지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지원-후추점 방식으로의 전환
고입전형의 문제는 선발시기 뿐 아니라 선발방법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고교의 신입생 선발 방식을 무시험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 등의 소위 특권학교들은 학생의 중학교 내신성적, 면접,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을 활용해 학교가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반면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는 대부분 추첨으로 학생을 배정받고 있다.

이렇게 중학교 성적을 반영하는 특권학교들의 입시는 자유학기제와 성취평가제 등을 포함한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막아왔다. 이에 고입단계에서부터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만으로도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고교 보통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특목고·자사고 등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무시험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선발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고입전형 시기만 일원화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들에게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외고·국제고·자사고 입장에서 선발시기만 일원화 됐을 뿐, 선발방법은 기존대로 하기 때문에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계속해서 특권학교라는 명함은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이들이 일반고로 전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과학고와 영재고, 이번에 왜 제외됐나
이번 발표에서 과학고와 영재학교가 빠져 있다. 이들도 서열화된 고교체제에 일조한 학교들이다. 따라서 ▲과학고도 외고·국제고·자사고와 동일하게 선발시기를 일원화하고 궁극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영재학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검토해 일반고 전환에 준하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과학고만 과학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고의 교육과정 선택권 확대를 통해 과학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또한 수월성 교육은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소수 학교만이 추구할 가치가 아니라, 모든 학생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일반고의 핵심 가치이기도 하다. 왜곡된 수월성 교육을 위한 분리교육은 오히려 소수 학생의 특권의식을 높일 뿐이고, 그렇게 분리된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대학교육에 있어 우수하다는 근거 또한 찾기 어렵다.

그 근거로는 카이스트 학생들의 평균 학점에서 찾을 수 있다. 카이스트 1·2학년의 평균 학점은 과고나 영재고가 좋았지만, 이후 3·4학년 때는 일반고 출신의 학점이 더 높다는 조사가 밝혀진 바 있기 때문이다.

고교서열화의 해소,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그 근본부터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학교 유형의 지위를 삭제해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고입전형에 있어 불공정한 선발시기와 선발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분명 서열화된 고교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최근 서울형 자사고의 2017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추첨제로 선발방법을 변경했었지만, 여전히 중학교 내신 성적 우수자들이 대부분 자사고로 쏠리는 현상이 확인됐다. 이는 고입전형의 방법 개선만으로는 고교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교육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발시기를 일원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하고, 외고·국제고·자사고 중 희망하는 학교를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학교마다 각각 다른 시점에 학교의 지위를 전환하는 것보다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제히 전환하는 것이 대입의 혼란을 막고, 정권에 따른 정책 시행의 불투명을 예방할 수 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한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보다 근본적인 고교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특목고·자사고 등의 존립 근거가 되는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3항, 제90조, 제91조의 3항)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고입전형의 개선과 더불어 특권학교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삭제가 병행돼야 제대로 된 고교서열화 해소와 고교체제 단순화를 위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교육 문제이다. 또 고교서열화로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의 어려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방해, 영유아부터 중학교 단계까지의 사교육비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미룰 수가 없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는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번 고입전형 시기 일원화를 뛰어넘는 고입 선발방식 변화, 과학고와 영재학교 개선, 고교서열화 관련 시행령 개정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듀진 기사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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