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죄 지은 자, 법의 심판을 받아라!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하는 법조인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영화 <변호인>의 주인공인 송우석 변호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청년을 위해 외치는 장면인데요, 죄 없는 국민을 구타하고 협박해 거짓 자백을 하게 한 검사와 피의자에게 혐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 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변호하거나 피의자의 혐의를 묻고, 또 심문한 결과로 저지른 죄만큼 그에 맞는 벌을 내려, 대한민국의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이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틀어 ‘법조인’이라고 부릅니다. 법조인 중 변호사, 검사, 판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변호사-‘사람들 가까이에서 복잡한 법률업무를 돕는다!’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일상 곳곳에 법이 닿게 되면서 법과 관련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하지만 법은 너무 어렵고 절차도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혼자서 처리하기가 어렵죠. 이때 이를 대신해주는 직업이 바로 변호사랍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각종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 화해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요. 또 법정에서는 의뢰인을 대신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뢰인이 소송에 유리하도록 공격, 방어를 합니다. 사무실에서는 각종 법률상담에 응하거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도 해요. 꼭 탐정 같지요? 


다양한 법률 갈등이 많아진 현재 변호사도 분야별로 훨씬 세밀하게 전문화되고 있는데요. 지식재산권, 회사법, 국제 거래, 해외 투자, 의료, 성범죄, 이혼 등 특정 분야를 전담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랍니다.


‘로스쿨’ 입학이 법조인의 첫걸음!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이상을 나와야 하고, 대학교 성적, 공인외국어 시험점수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놓은 다음 법학적성검사 ‘LEET’ 시험을 보고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입학해야 해요. 검사와 판사 또한 변호사와 똑같이 처음에는 로스쿨에 입학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야 해요. 


로스쿨에 따라 면접을 봐야 하거나, 논술 시험을 봐야하는 등 자세한 사항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LEET 시험이나 다른 스펙들의 점수가 높아야 합격에 좀 더 유리하겠죠? 로스쿨에 입학한 뒤 변호사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답니다.


한편 학력 제한 없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년간 사법연수원과정을 수료하면 변호사가 되는 ‘사법시험제도’가 있었지만 이 제도는 2018년에 폐지될 전망입니다. 


꼭 필요한 ‘분석적 사고 능력!’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 서서 법률에 근거해 판사, 상대 변호사 또는 검사를 설득하고 의뢰인을 옹호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러려면 사건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겠죠? 또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 의뢰인에게 신뢰를 줘야 해요. 재판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바쁜 스케줄, 시간 관리도 철저해야 해요! 

변호사는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요. 특히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나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같은 곳으로 출장을 자주 가게 돼요. 출장 간 곳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만나거나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죠. 법정 출석, 접견 등을 위해 출장을 자주 가는 만큼 근무시간도 일정하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답니다. 


검사-‘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주겠어!’




검사는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형사사건이나 경제적 부패사건, 마약·조직범죄사건 등 사회 공정성과 시민 안전에 큰 타격을 주는 사건들을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일을 해요. 


검사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고소를 한 사람이나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여러 번 만나 면담하는데요. 이때 사법경찰관을 지휘, 감독해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에 적용할 법 조항이나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한 뒤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고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을 하지요. 


꼼꼼하고 정의로워야 진짜 검사! 

검사는 법을 어긴 사람이나 범죄 용의자에게 형벌을 주기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살피는 꼼꼼함,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분석력과, 논리력이 필요해요. 또한 양심에 의해 법률을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고 정의로운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해요! 

검사는 개인을 처벌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해요. 이러한 부담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은 편입니다. 또 사무실이나 법정에서 일하기도 하지만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등 수사를 위해 외근할 때도 많아요. 따라서 공과 사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청렴한 정신과 튼튼한 몸을 위한 체력관리가 필요합니다. 




판사-‘땅땅땅, 솔로몬처럼 현명한 판결을 내린다!’ 

검사가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죄가 있다고 의심되는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고 나면 다음으로 판사는 재판 날짜, 증인이나 증거의 채택 방식을 결정해 재판을 진행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의 의견을 잘 듣고 증인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해 재판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린답니다. 


재판이 없는 날에는 주로 사무실이나 법정에서 근무하며 법원 도서관을 이용해 사건 관련 참고자료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판결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가 벌이는 논쟁을 보고 옳고 그름을 따져 판결을 내려야하기 때문에 분석적 사고, 논리력, 세심함, 인내력과 같은 능력이 필요해요. 판사는 국민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감정을 최대한 멀리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야 합니다. 


항상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해야 해요!

판사는 검사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처벌에 관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늘 신중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을뿐더러, 법정에서 가장 정의로운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때문에 종종 답답함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고 해요. 하지만 판사는 국민들에게 항상 신뢰를 받아야 하는 직업인만큼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지요. 


피의자 |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 

혐의 |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 또는 그 가능성.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피고인 | 법원에서 형사사건으로 조사받는 사람 

접견 | 형사 절차에 의해 신체의 구속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와 만남. 또는 그런 일 

옹호 | 두둔하고 편들어서 지킴 

합리적 | 이론이나 이치에 알맞은 

외근 | 직장 밖에 나가서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 

기소 |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이권 |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에듀진 기사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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