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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변화 예고된 새해 교육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2015 개정교육과정 도입, 수능 개편안 확정, 중학교 자유학년제 실시 등



2018년 교육 현장에는 거대한 변화가 예고돼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부터 특목·자사·국제고와 일반고 동시 선발, 8월에 있을 2022 수능 개편안 확정 등 굵직굵직한 제도 변화가 기다린다. 

요동치는 입시·교육 환경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학업과 진학에 흔들림 없이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내년부터 달라질 교육제도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자. 

1.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도입된다. 지난 ‘2009 개정교육과정’ 이래로 그동안 부분 개편은 이뤄졌지만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된 것은 6년 만의 일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문·이과 공통과목 신설, 연극·소프트웨어 교육 등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시된다. 

고1, 공통과목만 배운다 
현재 중3 학생들은 고교에 입학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받게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의 문·이과 구분은 완전히 사라진다. 1학년 때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과목을 학생들 모두 공통과목으로 이수한다. 

공통과목은 문·이과 구분 없이 고교생이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 신설은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학생들이 융·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토의·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탐구 학습, 교과 융합 학습 등에 중점을 두고 수업이 이뤄진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모두 중학교 때까지 학습한 내용을 70~80% 반영해 쉽게 구성된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이수단위는 각각 8단위다. 이수단위란 대학의 학점과 비슷한 개념이다. 한 학기 17주를 기준으로 주당 1시간짜리 수업을 1단위로 친다. 

고등학생은 3년 동안 총 204단위를 이수한다. 이중 교과가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이 24단위이다. 교과 이수단위 중 필수 이수단위는 일반고가 94단위, 특목·자사고가 85단위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4개 영역이 포함된다. 

공통과목은 교과별로 필수 이수 단위 범위 내에서 이수한다. 예를 들어 국어 교과의 필수 이수단위인 10단위를 이수하려면 우선 공통과목인 ‘국어’ 8단위를 이수한 후에, 개인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 일반선택이나 진로선택 과목 2단위를 추가로 이수하는 식이다. 

2·3학년이 배우는 선택과목…일반선택 진로선택은 뭐지?
2·3학년 때에는 문·이과 구분 없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일반선택, 진로선택 등으로 다양한 선택과목을 배운다. 

일반선택은 고교 단계에서 필요한 교과별 기본 이해를 돕는 과목이다. 기본 이수단위는 5단위이며 2단위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진로선택은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및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주가 된다. 학생들은 진로선택 과목을 통해 심화된 학습과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배울 수 있다. 기본 이수단위는 5단위이고,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진로선택 과목은 3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 

2. 2022 수능 개편안 내년 8월 확정
올 8월로 예정돼 있던 수능 개편안 확정이 내년 8월로 연기되면서,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은 2022학년도 대입부터 치러지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중3 학생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 교육을 받지만, 2021학년도 수능은 현재의 구 교육과정대로 치르게 됐다.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배우지만, 수능에는 이 과목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교과 과정과 수능 시험과목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학년도 대입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 즉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반영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학종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교사추천서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vs 일부 과목 절대평가
수능 개편안 논란의 핵심은 절대평가 과목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에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8월 학부모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 찬성은 51%, 반대는 28%로 찬성 비율이 두 배 높았다. 전반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정책에 국민 여론은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제도의 직접적 적용 당사자들인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경우, 찬성 57% 반대 32% 찬성비율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8월 제시한 수능 절대평가 1안(일부 과목 절대평가)과 2안(전체 과목 절대평가) 중 1안의 찬성률은 35%, 2안은 45%로, 2안인 전과목 절대평가안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접 당사자인 중학생 학부모는 1안에 대해 단 27%만이 찬성한 반면, 2안은 45%가 찬성했다. 

또한 사교육 부담과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는 안이 2안인 전과목 절대평가안이라도 답한 비율도 43%에 이르렀다. 반대로 1안인 일부 과목 절대평가안을 지지한 비율은 25%에 그쳤다. 

이처럼 학부모들이 전과목 절대평가안을 더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고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해, 교육계에서는 내년에 확정될 수능 개편안이 전과목 절대평가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위기다. 클릭하면 큰 이미지로 볼수 있습니다.

3. 외고·자사고·국제고 우선선발권 폐지 
교육부는 지난 11월 현 중2를 대상으로 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사고, 특목고 등이 전기선발로 우수학생을 선점하면서,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사교육 유발, 입시위주의 교육 등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가 이들 고교의 우선선발권을 2019학년도 고입전형부터 폐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후기 모집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중 1개교만 지원할 수 있고 동시에 일반고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자사고에 지원했다 불합격했을 때 학생 지역이 평준화 지역이라면 추가 배정을, 비평준화 지역이라면 추가모집 고교에 지원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서울 지역을 예로 들면, 서울지역 후기모집 일반고의 경우 1단계에서 서울시 전체 고교 중 서로 다른 2개교를 지원하고, 2단계로 거주지역 학군 내에서만 서로 다른 2개교를 지원해 총 4개교에 지원할 수 있다. 3단계에서 고교 선택 없이 1·2단계 지원사항, 통학편의, 종교 등을 고려해 전산 배정한다. 이때 거주학군 내라면 1단계와 2단계에서 같은 학교를 지원할 수도 있다. 고교별 지원자를 대상으로 1단계에서 20%, 2단계에서 40%를 추첨 배정하고, 남은 고교별 40% 인원을 임의 배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만약 후기모집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경우 일반고 1·2단계는 선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불합격 시 집과 먼 고등학교에 배정이 되거나,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은 고등학교에 배정될 수 있어, 학생들의 특목고 지원을 꺼리는 경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4. 고입 영어내신 절대평가 실시
현 중2 학생들이 치를 내년 2019학년도 외고, 국제고 입시에서 영어 내신 평가방법이 중3까지도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중2 1,2학기 성적은 성취평가제를 반영했고, 3학년 1,2학기는 상대평가제를 반영해 왔다. 

교육부는 이미 2012년부터 중학교 모든 교과에 절대평가제(성취평가제)를 전면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일선 중학교는 석차가 아닌 절대평가로 매겨진 등급을 산출하고 있다. 

성취평가제는 시험을 통해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교과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확인하는 절대평가 방법을 말한다. 그간의 상대평가로 인한 과도한 학습경쟁 유발과 한 줄 세우기를 방지하고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평가방법이라고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외고·국제고가 고입에서 3학년 영어 성적을 상대평가 성적을 요구해, 중상위권 학생들의 내신 성적 경쟁을 심화시키고 지필평가 중심으로 교육을 퇴행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한편, 영어 내신 절대평가가 실시되면서 앞으로 외고국제고 입시에서는 면접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5. 내년부터 중학교 자유학년제 실시
2016년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는 자유학년제로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자유학년제란 한 학기만 운영되는 자유학기제를 한 학년 전체로 확대실시하는 제도다. 

자유학년제는 희망하는 중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강제성은 없다. 일선 학교에서는 여건에 맞게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 등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인성·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사회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중에서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정한다. 

자유학기의 오전에는 학생 참여와 활동을 중심으로 한 교실 수업이 실시되며, 오후에는 학생의 희망을 반영해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이 이뤄진다. 

지필식 총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자기주도 학습, 협력학습을 촉진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 시기 내신성적이 고입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흥미와 적성을 찾아 다양한 수업과 활동을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로 인해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한국교육 종단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이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학기 혹은 1년간의 자유학기 체험이 학생들의 자아효능감과 자존감을 키워주고,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능동적인 진로 탐색의 의지가 커진다는 의미다. 

한편,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되면서 사교육 의존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가 학생활동 중심 수업과 과정중심의 평가,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공교육 정책이 크게 변화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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