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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사이버대 숙원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발의
사이버대 숙원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하 원대협법)이 발의돼 대학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은 원격대학교육협의회(이하 원격대) 법인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은 23일 미래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평생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원대협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또 법을 통해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원격대학의 특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개발 ▲원격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원격대학의 국제교류 및 협력 촉진 ▲콘텐츠 공동 사용 ▲전자도서관 공동운영 등 원격대학 상호 간 공동사업 시행 등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김병욱 의원은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필요성이 충분히 논의됐으나 법안의 명칭 등 미세한 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국회에서의 논의를 발전시켜 미비한 부분을 정
- 조선에듀
- 2017-06-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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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 차별금지법,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를향해'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최대성 기자ⓒ베이비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를향해"'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사교육걱정은 "지난 19대 대선 기간에 문재인 캠프는 사교육걱정이 개최한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 평가 국민 100인 평가단 컨퍼런스'에 참여해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새 정부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입시, 채용을 포함한 고용 전 영역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기획위의 주요 국정 100대 과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국정기획위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채용절차공정화법을 개정해 공공기관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채용절차 공정화법의 개정은 채용 영역에만 한
- 베이비뉴스
- 2017-06-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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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공단 내 보육직렬 편입 안 된다"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전국아동·보육학계연대는 22일 오전 11시 20분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찾아사회서비스공단 보육교사 소속 반대를 촉구하는 서명지를 전달했다.최대성 기자ⓒ베이비뉴스 전국의 아동보육관련 13개 학회가 중심이 되고 아동보육 관련 학과 교수와 학생, 보육교직원, 학부모 등이 함께하는 전국아동·보육학계연대는 22일 오전 11시 20분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찾아사회서비스공단 배 보육직렬 편입 계획안에 대한 반대와 유보통합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아동·보육학계연대를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서영숙 교수와 서혜전 열린부모교육학회장,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 한국성서대학교영유아보육학과 강정원 교수, 박진옥 한국보육학회이사, 나사렛대학교 권혜진 교수 등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현장의 보육교사들과 학부모들을 비롯한 유아교육 학계와 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에게 전달했다. 서영숙 교수는 서명지 전달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통해“현재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여기에 보
- 베이비뉴스
- 2017-06-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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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양대 교원단체 “교원 성과급 폐지해야”
서울시교육청과 양대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의 성과상여금제 폐지와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총은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와 교육부에 교원 성과급 폐지, 교육자치 강화, 학교폭력 및 교권 담당 변호사 배치 등을 즉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3개 단체가 교육현안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전교조와 교총은 교육 현안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를 보여 왔던 터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연대의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1년 도입된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는 교사의 사기 진작, 전문성 신장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비교육적 경쟁과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전교조는 지난 13일 전국 교사 10만 4307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인수위에 의견서를 전달했고, 서울교총도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구성원이 유기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병식 서울교총회
- 스쿨itv
- 2017-06-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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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기대하는 알바생 VS 우려하는 사장님”
[뉴스에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알바생과 고용주의 의견 차이는 극명했다.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인상에 대해 알바생 69.3%는 ‘긍정적’이라 답했지만, 고용주 82.7%는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대한민국 대표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이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 알바생 1,427명, 고용주 589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알바생 및 사장님의 의견’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알바생의 69.3%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우려스럽다’는 응답은 27.7%에 그쳤다. 반면 고용주의 경우 응답자의 82.7%가 ‘우려스럽다’고 답했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15.1%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도 서로 달랐다. 알바생의 경우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서(46.6%)’, 고용주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개선될 것 같아서(25.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알바생
- 뉴스에듀
- 2017-06-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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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문재인 정부에 자유학기제 확대 등 48개 교육공약 정책 제안
[뉴스에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6월 20일(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대통령 교육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담은 정책 제안집을 새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315쪽에 이르는 제안집의 제출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수행 경험을 참고할 수 있는 49가지의 정책에 대한 제안과 △법령·지침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별 개선과제 43가지의 제안 등 모두 92가지의 구체적 제안을 제시했다. 또 대선 기간중에 발표한 국가교육개혁 12대 의제도 말미에 다시 덧붙였다. 49가지의 정책 제안 가운데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유아기 출발선 평등 실현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되었으며, 43가지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에는 △특별교부금 교부비율 축소와 교부 방식 개선 △교장공모제 운영에 대한 교육감 자율 범위 확대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과다한 범교과 학습주제 요구 제한 △유치원과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전될 것으
- 뉴스에듀
- 2017-06-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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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권한 이양, 시행령 등 하위법령부터 손대나
교육감들이 교육부 권한 이양과 관련해 우선 시행령 이하 법령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벌써 자사고·특목고 폐지, 학업성취도 표집평가 전환 등이 가시화되면서 다음은 교장공모제 확대 등이 타깃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일 국정기획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교육관련 법령 정비 방안을 제안했다. 시도교육감협 관계자는 "교육자치 확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상위법에 어긋나는 시행령 등에 대한 정비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국회 법률 개정이 아닌 정부 의지로 고칠 수 있는 부분부터 바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감들은 그동안 교육부가 특히 과도한 시행령 통치로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교육부의 동의, 협의 절차 등을 시행령 등에 명시해 교육감의 독자적 권한 행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감협의 제안은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이양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 등만 거치면 되는 시행령 이하 법령 개정으로 권한 이양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이들 학교를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 한국교육신문
- 2017-06-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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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대상, '빅데이터' 무료 교육한다!
빅데이터연구원 산하 도시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Big Data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다.‘세계적인 도시 문제 해결형 데이터사이언스 연구 허브’를 지향하는 도시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는 서울시가 지원하고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이 운영하며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에 위치해 있다.6월 26일(월)부터 시작하는 ‘Big Data 교육 프로그램’은 연구소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비즈니스 분석가 과정, 빅데이터 엔지니어 과정 등 2개의 과정을 연중 운영한다.교육 내용의 기획, 설계 및 과정 운영은 서울대 교수진이 담당하며, 실습은 담당 교수와 조교가 나누어 진행한다. 각 과정은 4주간 진행되며, 2주간 강의와 2주간 실습 및 프로젝트로 구성된다.차상균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장은 “본 사업을 통해 서울 시민이 다양한 빅데이터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잠재력을 지닌 청년들을 교육, 미래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비즈니스 분석가’ 과정에서는
- 에듀진
- 2017-06-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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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해법’ 제시하다
▲ [사진=에듀진 서버] 2017년 6월,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사적 거대주제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정치적 해법과 경제사회적 가치관을 지향하는 두 세력이 격돌에 들어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정치적 격전은 바로 11조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 편성을 신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연설에서 본격화됐다. 왜 추경 편성을 둘러싼 문 대통령과 야당의 대립이 정치적 격전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일까? 나아가 이 격전이 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복잡하고 거대한 담론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가치관의 격돌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일까? 외형적으로, 문 대통령의 추경예산 호소 연설은 4차 산업혁명을 그다지 본격적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현재 우리 사회에 몰아치고 있는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와 소득분배의 악화에 따른 경제 불평등 문제, 그리고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정부와 국가가 나서야 할 긴급성과 당면성 그리고 총체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남은 세금과 올해 더 걷힐 세금을 재원으로 오로지 ‘일자리 창출과 서
- 에듀진
- 2017-06-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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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혁신학교'로 교육 개혁 드라이브 건다!
▲ 130501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진 제공=경기도교육청]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수립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로 내정됐다. 김 후보자는 교육감 출신으로는 처음 교육부장관 후보에 오른 대표적인 진보 교육자다. 1,2기 민선 교육감 시절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진보적인 교육정책 실현에 앞장섰다. 가장 시급히 결정돼야 할 교육 현안으로 늦어도 오늘 9월에는 반드시 확정돼야 하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과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 여부가 꼽히는 가운데,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내건 개혁적 성향의 교육 정책을 기동성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능·고교내신 절대평가’ 교육계 지각변동 몰고 온다 수능 개편안은 대입을 근본부터 변화시키는 핵폭탄급 현안이다. 김 후보자는 수능 평가방식을 기존의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적 줄 세우기를 통한 상대평가 방식은 수험생의 전반적인 학업 역량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학교를 입시학원화해 공교육 정상화를 막고 있어, 일정 성취수준을 넘으면 모두 같은 등급을
- 에듀진
- 2017-06-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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