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68조 1880억원 편성… 10.6% ↑
-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새 정부 교육 철학 반영
- 누리과정 2조 586억원 규모 전액 국고 지원 ‘교육세 부담’
교육부가 2018년도 예산안을 68조 188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6조 5563억원(10.6%)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는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 7326억원 ▲고등교육 9조 4417억원 ▲평생·직업교육 5875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 4262억원 등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 증가율(10.6%)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7.1%)보다 3.5%p 높다. 이는 최근 교육부 예산안 증가율 중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새 정부 국정 기조인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교육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 ‘중점’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유아부터 대학까지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해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을 확대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식정보·융합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초등 교원양성대학의 소프트웨어(이하 SW)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개선 ▲학생 참여 중심 융합형 수업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STEAM 교육 등을 강화한다.
셋째, 국내 대학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지역 대학인 국립대학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을 키운다. 이를 위해 ▲거점 국립대 육성 및 지역중심 국립대 특화 지원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및 대학창업펀드조성 지원 확대 ▲이공분야 기초연구비 대폭 확대 창의·도전적 연구 및 보호·소외분야 연구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구직자 취업 및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의 성인단계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나노디그리(Nano-degree) 운영 ▲평생교육 바우처 등을 지원한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2조 586억원 규모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 부문별 주요 내용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을 살펴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 6조 5832억원(14.0%) 증액한 53조 7326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유아교육비 보육료를 지원해 지난 5년간 이어진 정부-교육청 간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부담 갈등 해소 및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
일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일반회계 전입금)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2017년도 41.2%(국고 8600억원, 총 소요액 2조 875억원) 지원했으나, 2018년도에는 전액(2조 586억원) 국고로 지원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부담한다.
SW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및 STEAM 교육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SW교육 역량을 갖춘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초등 교원양성대학의 SW교육 교육과정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6억여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9년부터 초등 ‘실과’에서 SW교육이 17시간 이상 필수화에 되는 것에 맞춰 예비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인재교육(STEAM) 예산을 6억여원 증액했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학생 참여 중심의 융합형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사연구회 및 STEAM교육 연수 인원을 확대해 현장 확산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고등교육 부분에서는 2017년 본예산 대비 1610억원(1.7%) 증액한 9조 4417억원을 편성했다.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거점 국립대 육성 및 지역중심 국립대 특화 지원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이공학분야 기초연구비 대폭 확대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 창업생태계 구축 ▲교육시설 안전예산 투자 확대 등이 있다. 특히, 교육부는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예산을 2017년(3874억원) 대비 650억원(16.8%) 증액한 452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외에도 최저교육비를 고려한 교육급여 단가를 현실화했다. 2017년 대비 30억원 증액(2.3%)한 1312억원이 편성됐다. 2018년부터는 초등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