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유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을 늘려야 합니다.”

10일 오전 서울 국회도서관. ‘장애 영유아 보육, 교육 및 양육 정책 현주소 진단’ 토론회 참석자들이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영유아 보육과 교육정책의 개선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발제자들은 현재 많은 장애 영유아 부모가 특수교사 인력 확충을 요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올 8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장애 영유아를 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들은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특수교사 인력 확충’(25.6%)을 꼽았다. 이어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확충’(19.0%), ‘장애 영유아 보육비 및 교육비 추가지원’(17.6) 등의 순이었다.

대구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로 11년째 근무 중인 문경자씨는 현장에서 느끼는 인력난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대다수는 국공립이나 법인이라 인건비를 지원받지만, 높지 않은 수준이다. 문씨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교사와 일반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의 급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수교사들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결국 특수교사가 없어 장애아동 보육을 포기하는 어린이집까지 생긴다”고 토로했다. 특수교사 인력난은 곧 장애 영유아 교육권 박탈과 직결된다며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정책위원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관련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교육부에 장애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정책과가 설치돼 있듯 보건복지부 안에도 별도의 특수보육과를 둬 특수교사의 처우 개선, 유아특수교사 배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각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운영비로 실시하는 교사의 재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무상으로 실시하고, 전문적인 교사 평가 시스템도 구축할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