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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연예고, ‘지정취소’ 위기 넘겨…2년 후 재평가받기로

-서울시교육청 “학교 정상화 추진·예비 학생 학습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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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서울시교육청의 특수목적고(특목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결과 예술고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던 서울공연예술고가 청문을 거쳐 지정취소 처분이 유예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년 뒤 재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던 결정을 유예하고 2년 뒤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서울공연예고·덕원예고·서울예고·선화예고 등 4개 예술계 특목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공연예고에 대한 지정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서울공연예고는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1.6점 모자란 68.4점을 받았다.  

서울공연예고는 앞서 학교장의 이사장 권한 전횡 등 이사회의 부적정 운영사항, 전 이사장 의사에 반한 권한 침해, 사적 행사 학생 동원 등 다수의 의혹과 민원이 제기돼 2018년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았다. 그 결과 운영·임원선임 부적정과 교원 신규채용 문제 등 다수 지적사항이 발견돼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가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지난 13일 지정취소 처분에 따른 학교 측 입장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예술계열 특목고는 교육부 동의를 받지 않고도 교육청 스스로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에서 ▲청문 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평가부서의 의견 ▲학교법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측은 청문에서 ▲학생들의 외부행사 동원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대한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 ▲일부 법인 이사와 학교 사무직원 사임 등을 통한 경영진 교체 ▲학교 환경 개선, 시설 확충을 위한 대대적 공사 진행 ▲학생 1인당 교육비·장학금 등 학생교육지원예산 확충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기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한 구성원 소통 강화와 신뢰 회복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개선안 검토 결과 학교 정상화 추진 방안을 실현할 기회를 주고, 예술고 진학을 준비하는 전국 예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2년 후 재평가 실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정상화 추진 방안이 실효성 있게 이행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이 이뤄지도록 장학 등을 통해 철저히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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