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피해응답 경험학생 100명 중 1명 미만

현장중심 학교폭력 심층실태 파악 위한 조사개편 추진

[뉴트리션]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인식 등을 조사한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 교육부

이번 실태조사는 대상 학생의 94.9%인 419만 명이 참여하였고,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0.9%(3만7천명)로, 전년 동차 대비 동일(2천명↓)한 것으로 나타나 12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결과

- 피해 응답현황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응답률은 0.9%(3만7천명)로, 전년 동차 대비 동일(2천명↓)했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 2.1%(2만6천4백명), 중학교 0.5%(6천3백명), 고등학교 0.3%(4천5백명)로 전년 동차와 동일했다.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초 4학년의 경우 1차 조사 응답 시 피해응답률이 3.7%로 다소 높은 편이나, 2차 조사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2차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생 천명당 피해응답 건수는 언어폭력(6.3건), 집단따돌림(3.1건), 스토킹(2.3건), 신체폭행(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유형별 비율도 언어폭력(34.1%), 집단따돌림(16.6%), 스토킹(12.3%), 신체폭행(11.7%)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는 ‘교실 안’(28.9%), ‘복도’(14.1%), ‘운동장’(9.6%) 등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안’(67.1%)에서 발생했다. 학교폭력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2.8%), ‘점심 시간’(17.2%), ‘하교 이후’(15.7%), ‘수업 시간’(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이 응답한 가해자 유형은 ‘동학교 같은 반’(44.2%), ‘동학교 동학년’(31.8%)이 다수이며 ‘동학교 다른 학년’의 학생의 비율은 9.4%, ‘타학교 학생’의 비율은 4.1%로 나타났다.

- 가해 및 목격 응답현황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응답률은 0.3%(1만3천명)로, 전년 동차 대비 0.1%p 감소(3천명↓)했다. 학교급별 가해응답률은 초등학교 0.7%, 중학교 0.2%, 고등학교 0.1%이며, 전년 동차 대비 초등학교의 응답률이 0.3%p 하락했다.

학교폭력 목격학생의 응답률은 2.6%(10만7천명)로, 전년 동차 대비 0.1%p 증가(2천명↓)했다. 학교급별 목격응답률은 초등학교 5.3%, 중학교 1.7%, 고등학교 1.1%이며, 초등학교의 응답률은 전년 동차 대비 하락(0.2%p↓), 중학교는 증가(0.2%p↑), 고등학교는 동일(-)했다.

- 학교폭력 신고 및 도움 응답현황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은 78.8%이며, 대상은 ‘가족’(45.4%), ‘학교’(16.4%), ‘친구나 선배’(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78.9%이며, 반면 ’모르는 척 했다‘는 방관 응답은 20.3%로 나타났다.

- 결과 공표 및 활용

이번 실태조사는 관련 법령에 의거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조사함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학교알리미에 2차 결과와 함께 11월 말에 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2017년 1차 실태조사 결과는 9월에 실시될 2차 결과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18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시·도교육청은 자체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2. 주요 대책 및 향후 계획

- 주요 성과 및 대책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이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 추진해 온 결과로 분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에 전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보다 실효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초등학생 맞춤형 대책’, ‘학생 성폭력 예방 대책’, ‘게임 과의존 및 사이버 폭력 예방 대책’ 등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공감 능력 함양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고등까지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어울림)과 어깨동무학교 운영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전라 등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을 강화하고, 도서지역 학생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가족치유캠프도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학교 내 폭력 취약지역 정비를 위해 학교 셉테드(CPTED) 지원을 확대하며, 고화소(100만 화소 이상) CCTV 설치와 학생보호인력 배치를 지속 확대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상담실[위(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17년 2,297명) 확대 배치, 위(Wee) 센터(전국 196개)의 정신과 전문의 위촉 사업 시범 운영, 아동학대, 부모 이혼 등 돌봄이 필요한 위기학생을 위한 가정형 위(Wee) 센터 추가 설치 등 피해학생 상담치유를 지원할 계획이며,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학교폭력 피해회복 지원 및 다양한 체험형 예방·치유활동 등 학교 부적응학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학생·학부모·교원 및 일반 시민 대상으로 확대한 맞춤형·참여형 홍보를 추진하고, 청소년 대상으로는 학교폭력예방 UCC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지원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인 피해응답률이 감소하는 반면 개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도록 한 방침과, 학생‧학부모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최근의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학부모위원을 포함한 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하여 보급하고 시·도교육청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점검 지원단 운영을 통해 학교에서 사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피·가해학생의 관계회복 및 분쟁 조정, 학교 및 학부모간의 갈등 예방을 위한 전국단위 화해·분쟁조정지원 사업도 적극 운영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교육부는 12년부터 연 2회 전수조사로 실시해 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학교폭력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해 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학교폭력의 심층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 지원과 교원의 업무부담 및 학생 피로도 증가 등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표본조사 방식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초4∼고3까지 모두 동일 설문문항을 적용하던 것을 초등학생의 발달단계 및 인식수준을 고려하여 쉽고 명확한 용어 사용 등 초등학생용 문항을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며, 초등문항 및 표본조사와 함께 새로운 제도 및 환경변화에 맞추어 문항 구성, 배열 및 내용 등 문항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어,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학술적 연구 가치가 있는 자료이므로 다양한 정책적 활용 및 연구 방안을 모색하여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 학교폭력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석진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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