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등

놀이ㆍ유아 중심 누리과정 개편 등…유아교육 패러다임 전환한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
저소득층 유아 학비지원 등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 격차 해소
유아와 현장이 중심인 혁신유치원 확대



놀이와 유아가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누리과정이 개편된다. 그간 유아교육 현장이 주로 초등학교 준비와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으로 운영돼 온 것에 따른 조치다. 또한 유아중심의 교육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학부모ㆍ교원ㆍ유아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혁신유치원(가칭)도 확대된다. 

27일 교육부는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 아래,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등 향후 5년간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 유아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
먼저, 유아 중심의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혁신한다. 놀이ㆍ유아 중심으로 현행 누리과정을 개편한다. 유아기는 전 생애에 걸친 인지적ㆍ감성적ㆍ사회적 발달 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간 초등학교 준비와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아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자유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다양한 교육방식이 발현될 수 있도록 현장의 교육 자율성을 큰 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상세한 교사 지침서는 유치원ㆍ교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유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놀이소개 위주로 개편하고, 이를 위해 연구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거쳐 2020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유아 중심의 교육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학부모ㆍ교원ㆍ유아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혁신유치원을 2022년까지 130개원 이상 확충 지원한다. 혁신유치원이란 구성원간 참여와 소통, 개방과 협력, 공감과 지원으로 함께 유아중심의 혁신교육문화를 만들어가는 공ㆍ사립 유치원을 말한다. 또한 무분별한 영어, 한글 등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방과후 과정을 개선하고, 놀이ㆍ돌봄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ㆍ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유아교육 사각지대 해소
교육부는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2조587억원)해 그간의 정부-시도교육청 간 갈등을 없앨 계획이다. 또한 유아단계부터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우선, 2018학년도부터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 유치원의 정원 100%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아울러 저소득층 유아(중위소득 50% 이하)가 어디서든지 자신이 원하는 교육기관(사립유치원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 부담을 대폭 낮춰 교육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전체 다문화학생 가운데 약 60%를 차지하는 다문화 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다문화유아가 많은 지역 위주로 다문화유치원을 2022년까지 120개원 이상 확보해 다문화유아의 언어발달 및 유아기부터 일반유아의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다문화유아가 재원중인 모든 유치원에 대해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배포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애영유아가 출발선 단계부터 비장애유아와 통합할 수 있는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부는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해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대하고 17개 시도 당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그간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음에도 충분히 확충되지 않은 국공립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특성, 인구동향, 기관 현황 등을 고려해 공립유치원을 단계적으로 신·증설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단ㆍ병설유치원을 다양하게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유아교육환경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의 건강ㆍ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학부모안심인증제'도 2018년부터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교육부는 유아교육 혁신방안 추진을 토대로 출발점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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