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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과 관련해 반대 여론이 일자 교육부가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12일 출입기자단을 통해 질의응답 형식의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지난 1월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출생부터 국민 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 및 단계별 논의 일정 등을 밝혔던 바 있다. 

 

아래는 교육부가 직접 배포한 유보통합 관련 Q&A 내용이다. 

 

Q1. 유보통합 추진방안이 추상적이고, 현장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는 복지부와 함께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 속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영유아 교육·돌봄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체제에서는 기관 선택에 따른 차이가 아동 간 격차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이에 유보통합을 통해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0~5세)부터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 유보통합추진단 출범과 더불어 앞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구체적 실행 방안이 제시·이행될 수 있게 하겠다.

 

유보통합은 1, 2단계로 나뉘어 추진한다. 먼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 오는 6월까지는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오는 8월에는 서비스격차 완화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교사 자격·양성 개편 시안, 시설 기준 등 개편 시안을 포함한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은 올해 말까지 제시하고, 2024년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진행되는 2단계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관리체계가 통합되어 유보통합이 본격 실행된다.

 

현재는 논의를 본격 시작하는 단계로, 학부모, 현장 교사, 기관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자문단 등을 중심으로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여,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

 

Q2. 유보통합이 되면 모든 기관이 똑같아져서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유보통합은 기관 간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통해 모든 기관을 획일적 형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모두 담고,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시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 2023년에 시안을 발표하고,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뒤 2024년에 최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Q3. 장애 영유아는 유보통합 논의의 대상이 아닌지?

 

“유보통합 추진 시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 영유아의 특수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당연히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Q4. 유보통합으로 교사와 교육의 질이 더 낮아지는 것은 아닌가?

 

“유보통합은 어느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이다. 교사 자격‧양성 체계 개편의 취지는 교육‧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교사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현직 교사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실히 논의해 2023년에 시안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 2024년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Q5. 유치원 교사의 근무 시간 등 근로 여건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유보통합은 현재의 근로 여건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논의 과정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의 교육‧돌봄에 집중할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

 

Q6.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신분이 달라지나?

 

“유치원 교사의 신분이나 처우가 저하되는 방향으로 논의하거나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변동이 없다.”

 

Q7. 영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0~5세를 통합하는 것인가?

 

“유보통합의 대상이 0~5세라는 뜻은, 통합된 관리체계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하고 관리하는 대상을 0세부터로 한다는 의미다. 연령이나 발달단계와 관계없이 0세부터 5세 모두에게 같은 내용과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일률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유보통합을 이룬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등의 국가들도 교육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범위를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의 발달단계별 요구를 최우선에 두고,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이 제공되도록 하겠다.”

 

Q8. 제3의 기관이 무엇인지?

 

“제3의 기관은 1단계 동안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서의 영유아 교육·돌봄 기관’을 의미한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충실히 논의해 2023년 말에 시안을 제시, 2024년에 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Q9. 유보통합 예산이 2023년에는 0원이라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참고로 2022년을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의 유아교육과 보육에 지원된 예산은 약 15조 원(보육 10조 원, 유아교육 5조 원)이다.”

 

Q10.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고 한다.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보는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는 기관 단체, 교원 단체 대표 등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분과별 자문단 운영,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경로의 소통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의 일정에 따라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라며 “모든 아이가 출생부터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논의를 추진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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