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그러나 생각해 봐야 할 사안이 많다!

사진출처:에듀팡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이슈 중 하나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2022년 시행에서 2025년 시행으로 연기됐던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된다.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시행 여부가 다소 불투명했던 ‘고교학점제’를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다양한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2025년 전면 시행한다고 6월 21일 발표했다.

다만, ‘학생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이 어렵다’,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렵다’, ‘성취평가 과목의 확대에 따른 평가 신뢰도 확보가 필요하다’, ‘대학입시 자료로는 제공 정보가 미흡하다’ 등 그동안 제기되던 문제점들은 보완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비롯해, 온라인학교와 지원센터 등을 통한 다양한 과목 개설을 지원하고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해 ‘학교-교육청-외부’ 3단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내년 2월 말에 확정 발표하기로 한 ‘2028학년도 대입개편 방안’을 올 하반기로 앞당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내용은 6월 21일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담겨 있는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모토는 ‘디지털 대전환, 초저출산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운다’는 것으로 2025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①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고 교육한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자 인권에 해당되는 만큼 학생들의 기초학력 함양이 중요하다. 이에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와 함께 사회·정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②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 수업을 혁신해 잠자는 교실을 깨운다.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을 활용해, 학생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수업·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업·평가 방식을 혁신한다.

③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를 확대한다.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하되,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해 추진한다. 아울러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되었던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해 공교육 안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을 추진한다.

④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와 함께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교사가 교실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수업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한다. 또한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생활지도권 보호 등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추진한다.

◇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주요 사안

여기에서는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전반보다는 ‘고교학점제’에 관련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성적 산출 방식을 보면, 2021년에 발표된 내용과 동일하게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공통과목은 현행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의 점수 산출 방식인 석차 9등급으로 평가하고,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서 배우는 일반선택과목·진로선택과목·융합선택과목은 A·B·C·D·E 성취도로 평가한다.

이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교과목은 상대평가제로 평가하고, 2, 3학년에서 배우는 교과목은 절대평가제로 평가한다는 것이 된다. 학년에 따라 성적 산출 방식이 다르다 보니 대학입시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할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항간에서는 상대평가인 1학년 교과목 성적이 더 중요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현행 수시 모집 학생부교과 전형에서처럼 대다수 대학들이 학년 구분 없이 반영하면서 1학년 석차 등급과 2, 3학년 성취도를 환산 점수화해 반영하지 않을까 싶다. 특히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만 선발하지 않고 면접고사를 추가해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존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 3학년 성취도를 좀 더 비중 있게 반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대학들이 이들 학교가 일반고보다 결코 불리하게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올 하반기‘2028학년도 대입개편 방안’이 발표돼야 정확히 알 수 있다. 더불어 대학별 세부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은 2026년 4월 말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발표돼야 정확히 알 수 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당사자인 중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은 미리부터 염려하지 않았으면 한다. 다만,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는 일반고로 진학할 것인지, 자사고나 외국어고·국제고로 진학할 것인지를 진로와 연관 지어 깊이 있게 고려할 필요는 있다.

다음으로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려운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에는 온라인학교와 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개설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까 뿐만 아니라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학습 효과가 비등하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사안과 연관이 깊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온라인 수업이 대면 수업의 학습 효과를 가져다줄 수는 없다고 본다. 학생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학습 방식에 달라진다는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2028학년도 수능시험 출제 범위에 포함되고, 포함 안 되고에 따라서 고등학교에서의 과목별 학습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아직 2028학년도 수능시험 출제 방향이 발표되지 않아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이 출제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모든 과목이 수능시험 출제 범위가 된다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행 수능시험 출제 범위에 비춰 생각해 보면,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이 주된 출제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밖에도 ▲2, 3학년 때 배우는 교과목들의 성취도 평가 기준과 결과가 고등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등학교별로 선택하여 배우게 될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이 동일하지 않을 텐데 이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학교에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온라인 수업으로 배웠을 경우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성취도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수능시험 EBS 연계 교재는 지속되는지, 만약 EBS 연계가 지속되면 고3 수업은 현행처럼 EBS 교재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닌지 등 고교학점제와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사안은 한두 가지가 아닌 듯싶다.

2025년 시행 고교학점제의 당사인 중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은 고교학점제에 대해 알아는 보되,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에 지나치게 현혹되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으로서는 중학교 교과 공부와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해 봤으면 한다.

그리고 진학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좀 더 구체적인 고교학점제 시행계획과 하반기에 발표될 ‘2028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을 살펴보고 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거듭 강조하건대 지금은 학교 공부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