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생인권정책의 청사진인 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를 오늘(24일) 오후 1시 반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인권실태조사와 연구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태스크포스(TF, 이하 TF)팀에서 마련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대한 서울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또, 토론회는 일방적인 탑-다운(Top-down) 방식의 학생인권정책을 탈피하여 학교구성원 모두가 따뜻하게 체감할 수 있는 학생인권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잠일고 임종근 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다양한 학교구성원과 인권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TF팀을 지난 3월부터 구성․운영해 왔다. 토론회는 그동안 TF팀에서 마련한 학생인권종합계획안 내용 중 8가지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위원장인 임종근 교장이 발제하고, 학생, 교사, 교장, 학부모 등 다양한 학교 교
서울에서 오후 10시 이후 개인과외가 전면 금지됐다.서울시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만 적용받던 교습시간 제한을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적용토록 개정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서울학원조례)가 시행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개인과외 교습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다.특히 자정 이후까지 과외교습을 해 교습시간을 2시간 넘게 위반했을 때는 단 2차례만 걸려도 일 년간 과외교습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과도한 사교육이 불러오는 국민 고통을 덜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교습시간 제한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교육청은 개인과외 교습자 교습시간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 공포한 이후 두달간 계도 및 홍보를 거쳤다.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다. 개인과외가 주로 학생이나 교습자의 주거지 등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런 탓에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개인과외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불법 개인과외 지도ㆍ점검 인력이 부족한 것도 우려를 더한다. 또한 대학ㆍ
새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중고등 교실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새 정부가 대입 경쟁이 치열한 중고교 교육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경쟁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가 책임으로 차별 없이 교육하겠다는 의도에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고교 교육과 입시에 대한 변화를 담고 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이었던 ‘고교학점제’가 내년부터 차례대로 도입돼 학교 현장이 지금과 전혀 달라질 전망이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에서처럼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듣고 일정량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 측은 “2018년에 연구학교를 지정해 시범운영해 보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가 확대 시행되면 학생부의 확대가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학습부진 학생을 상대로 보조교사의 일대일 맞춤형 지도를 통해 학생부가 기본이 된 학교 교육 정상화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그간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제대로 정착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교육계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의 선결 조건으로 ‘내신 절대평가 전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를 19일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교육분야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대입전형 단순화 등 중‧고교 입시 지형을 바꿀 만한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우선 정부는 2018년부터 고교 현장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에서처럼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학점 단위로 선택해 듣는 것을 말하며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고교 졸업 요건을 갖추게 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자사고도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 고교 서열화 등의 문제가 드러난 현 고교 체제를 개편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전기고, 후기고로 나뉜 고교 입시 시기는 일원화될 전망이다. 고교 교육은 2020년부터 차차 무상교육으로 전환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2022년에는 고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완전히 무상교육이 완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2019년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한다는 계획. 한편 대입 전형은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으로 단순화될 전망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교육공약 가운데 하나인 ‘고교학점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현장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동아일보는 “내년부터 서울지역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 초기 모형인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이 시행된다”고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부터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공통과목을 제외한 선택 과목을 자신의 진로에 맞춰 선택해 공부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선택 과목 뿐만 아니라 공통과목까지 학생의 선택에 따라 이수하는 ‘완전 개방형’ 모델이 시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당장 모든 고교에서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이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에 대한 교육을 모두 제공하기에는 예산이나 인력, 교육 환경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컨설팅, 연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모든 학교가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을 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올 연말 쯤,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범주나 시
[경기교육신문=이성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입학전형료 인하를 촉구한 지 나흘 만에 국·공립대학교들이 전형료 인하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17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찬 회동을 하고, 전형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 41개 4년제 국·공립대학들은 올해 9월 11일 원서접수를 시작하는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한다. 인하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각 대학은 올해 5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이미 전형료를 공지했는데 이때 공지한 금액보다 실제 전형료를 소폭 낮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입시에서 국·공립대학교의 수시·정시모집 평균 전형료는 3만3천92원으로, 사립대(5만3천22원)보다 2만원가량 낮았다. 국·공립대는 교육재정이 열악하지만 최근 대입 전형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전형료 인하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직무대리)은 "전체 대학 전형료 인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기
[뉴스에듀]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인 교육자치 강화와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교육개혁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13일 ‘교육자치강화지원팀’과 ‘고교학점제정책팀’을 신설하고, 기존 학교회계직원지원팀을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으로 개편하는 등 교육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고양으로 제시된 주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ㆍ개편된 3개팀은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관련 정책기능을 전담팀으로 집중해 개혁안 수립과 과제 이행에 속도감을 더할 계획이다. 우선,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은 초ㆍ중등 교육 사무는 시ㆍ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이양 대상사무 발굴 ▷권한 이양을 위한 법령 정비 ▷시ㆍ도교육청과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을 기획ㆍ총괄할 방침이다. ‘고교학점제정책팀’은 고교학점제(고교성취평가제, 고교내신절대평가제) 도입을 총괄하고, 학점제와 관련 정책 간 연계ㆍ조정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학점제 시행을 통해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수강기
▲ 장흥교육지원청의 '고등학생 발명교육센터' [사진 제공=전남교육청] 8월로 예상되고 있는 정부의 ‘2021 수능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흔들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일부 언론과 교육 관계자 등 학종에 반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학생부종합전형은 ‘깜깜이’라 축소하고, 수능은 공정하기 때문에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런데 7월 13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발표한 ‘대입제도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이를 다룬 언론의 보도를 잘 살펴보면, 학종에 반대하는 이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이롭도록 어떻게 취사선택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송기석 의원은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대입제도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보도에 따르면 응답자 중 77.6%가 학생부종합전형을 신뢰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전형’이자 ‘상류계층에 더 유리한 전형(75.1%)’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74.8%는 부모와 학교, 담임, 입학사정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전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조선일보 DB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 ‘교육자치강화지원팀’과 ‘고교학점제정책팀’ 등을 신설하고 학교회계직원지원팀을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으로 개편하는 등 교육개혁에 본격 착수한다.교육부는 13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3개 팀 신설·개편은 새 정부 공약으로 제시된 주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기능을 전담팀으로 집중해 개혁안 수립과 과제 이행에 속도감을 더할 계획이다.‘교육자치강화지원팀’은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이양한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이양 대상사무 발굴, 권한 이양을 위한 법령 정비, 시도교육청과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을 기획‧총괄할 계획이다.특히 교육부는 “‘보여주기식 권한 이양’에 그쳤던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자세히 재검토하여, 개별 법령의 개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수반한 근본적인 정책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교학점제정책팀’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총괄하고, 학점제와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을 통해 고교 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학점제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10일(월) 오전에 교육감 취임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 사업을 점검하고, 그 성과와 과제를 도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취임사를 통해 서울시민께 약속드렸던 ‘소통’, 속도가 아닌 ‘방향’, ‘균형’의 3가지 지침을 지키면서 쉼 없이 교육 혁신과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온 지난 3년을 성찰하고 그 간의 성과 보고와 함께 남은 1년,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통합’과 ‘협력’의 교육으로 혁신을 넘어 미래로 가기 위한 안정적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추진한 주요 10개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를 위해 현장교사가 평가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투입요소 위주의 실적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교육정책의 최종 종착지인 학교의 변화, 교육주체의 체감정도를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10개 주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10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서울형혁신학교 △서울형자유학기제와 오디세이학교 △일반고 전성시대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와 학생인권 △희망교실 △학부모 학교 참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서울미래교육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