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다음 주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개 부처 직제 개정안(대통령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박제국 인사처 차장이 전문직공무원제도 도입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에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도입된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통일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등이며 선발 인원은 95명이다. 부처별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통상 분야 25명을, 환경부는 환경보건·대기환경 분야 22명을, 통일부는 남북회담 분야 8명을,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 분야 17명을 뽑았다. 또 인사혁신처는 인재채용 분야 10명을,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감독 분야 13명을 선발했다. 정부는 각 부처 전직시험위원회에서 재직자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근무경력과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 전직시험을거쳐 전문직공무원을 선발했다. 선발된 전문직공무원은 전문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며 최고 전문가(名匠, Master)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서만 자리 이동을 할 수 있다. 또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도 뜨겁다. 새 정부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방향을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을 통해 미리 살펴본다. (편집자주) “우리가 10년간 뒷걸음질 하는 동안 세계는 4차 산업 혁명을 위해 미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4월 14일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포럼’ 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 하며 그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2017년 4월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경제 공약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 대비와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언급하며 다양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보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와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이다. ◆미래성장동력 확충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스마트 코리아구현민관 협업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플랫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형 자동차와 첨단 신소재, 로봇 등 12대 신산업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미래 유망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연구원은 산업부가 작년 12월 선정·발표한 12대 신산업에서 2025년까지 38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12대 신산업은▲전기·자율차 ▲스마트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신소재 ▲VR·AR ▲차세대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등이다. 간담회에서는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망과 신산업 투자기업의 일자리 관련 성공 사례 및 애로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산업 관계자들은 빅데이터, 원격의료,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투자기업 대표들은 새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81만개)과 함께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12대 신산업에서 대다수 일자리(38만개)가 창출될 전망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더
▲ 부산시교육청 전경 [뉴스에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고교 교육과정의 학교간 벽을 허무는 ‘학교 간 플러스 고교 교육과정’을 부산에선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학생들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이수하고 싶은 교과 3단위를 방과후(특정요일)나 주말(토요일), 방학 기간 중에 다른 학교에서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사업은 단위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를 인근 2∼4개 학교가 공동 개설, 운영하는 것으로 ‘학교 연합형’과 ‘거점 학교형’ 2가지 방식으로 추진한다. ‘학교 연합형’은 인근 2∼4개 학교에서 각각 교과를 개설하면 학생들이 교류하는 방식(1:1, 2:2, 多:多)으로 이뤄진다. ‘거점 학교형’은 거점학교에서 인근학교와 공유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면 인근학교 학생들이 수강하는 방식(1:多)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면 거점학교인 D고에서 ‘국제경제’를 개설하면 인근 E고와 F고 학생들이 D고에서 이 과목을 수강한다. 일반고는 ‘소인수 학생이 선택한 심화과목’, ‘전공 교사가 부족해 학교별로 개설 못하는 과목’, ‘진로 연계 과목’ 등을 개설하고, 특목고와 특성화고는 ‘수요는 있지만 일반고에서 개설 못하는 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 2월 서울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에게 공공 일자리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대 폐지론’이 불거지고 있다.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일원화'를 내세운 새 정부가 경찰 조직 개혁과 변신을 위해 경찰대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을 추가로 내놓고 있진 않지만, 내달 원서접수를 앞둔 경찰대 준비생들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수한 경찰인재 육성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경찰 조직 내 개혁이 필요하다는 등의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경찰대는 1981년 개교한 직후부터 끊임없는 특혜 시비와 존폐 논란에 휩싸였지만, 우수 인력의 유치라는 대의명분 아래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최근 경찰대 존속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2월 서울 노량진의 공무원시험 학원을 방문해 “어떤 경찰은 순경에서 시작하는데, 경찰대를 졸업하면 바로 간부가 되는 게 좋은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스에듀] 서울시내 최초의 대학-공공 협력형 공모사업인 '캠퍼스타운'이 13개 대학과 11개 자치구에서 이달 중 일제히 첫 삽을 뜬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13개 대학의 캠퍼스타운 세부계획안을 확정, 15일(월) 발표하고 올해 총 36억 원(대학별 1억 원~4억 원)을 투입해 대학, 자치구와 공동으로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를 시작으로 대학 당 최대 3년간 6억~30억 원을 지원한다. ▴프로그램형(단위사업형, 총 50개소, 개소당 최대 6~30억 원)과 ▴지역창조형(종합형, 총 10개소, 개소당 최대 100억 원)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시는 작년 6월 캠퍼스타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12월 '프로그램형 1단계 사업' 13개소를 선정‧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대학에서 신청한 사업비(83억 원)가 시가 확보한 올해 사업예산(36억 원)보다 2배 이상 높아 계획수립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시의 재정여건을 대학, 자치구와 공유하고 세 차례에 걸쳐 협의‧논의한 끝에 년차별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실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13개 캠퍼스타운이 집중적으로 방점을 둔 분
▲ 서울시교육청 [뉴스에듀]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는 개인 과외 교습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과 아동학대 처벌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청은 작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자,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같이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교육청은 조례개정에 앞서 작년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25개 자치구 초·중·고 학부모 6천796명을 설문한 결과 74%(5천14명)가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제한하는 데 찬성했다. 교육청은 규칙도 함께 개정해 아동학대 행위로 적발되면 1회만 적발돼도 '등록말소' 처분하고, 교습장소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의 행위로 적발됐을 때 부여하는 벌점을 상향 조정했다. 본 기사는 <뉴스에듀> 출처와 함께 교육목적으로 전재·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도 뜨겁다. 새 정부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방향을‘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을 통해 미리 살펴본다. (편집자주)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인 지난 3월22일 서울 영등포구 대영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계’(百年之計)라고 한다. 교육정책은 새 정부 들어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초중고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실현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밝히고 있다.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정신에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다. 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이뤄질 것이다.” 문대통령은대선 후보 때인 지난 3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대영초등학교 어울림실에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뉴스에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소속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이근표)과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철)은 학교 독서교육 및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장·구청장·교장 등이 학교로 찾아가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연속적으로 진행한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책과 함께 학교로! 얘들아, 함께 읽자!’라는 슬로건 아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책 읽어주기 활동 및 책 읽어주기 연수 등을 진행한다. 첫 출발로 5월 15일(월) 10시 30분 대명초등학교에서 교육장 및 교육지원청 직원, 구청장 및 구청 직원, 인근 학교장 등이 희망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품앗이 책 읽어주기’ 활동을 진행하고 읽은 책을 학급에 기증한다. 이 활동은 오는 7월까지 9곳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릴레이로 진행된다. 책 읽어주기 활동에 참여하는 인사는 교육지원청에서 마련한 사전 연수에 참석하여 책 읽어주기의 의미와 가치, 책 읽어주기가 독서에 미치는 영향, 책 읽어주기 연습하기 등을 교육 받는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책 읽어주는 선생님’ 양성을 위한 교사 연수 및 ‘학교 책 읽어주기 지원단’ 양성을 위한 학부모 연수도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교육장이 장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국정 역사교과서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비판을 받았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상식과 정의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내린 교육분야 1호 업무지시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가 됐다.윤 수석은 “국정 역사교과서는 구시대적이고 획일적인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가르기 교육의 상징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더는 역사 교육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강조했다. 이를 위해교육부가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ㆍ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 전환할 것을 즉각 수정고시할 것이라고윤 수석은덧붙였다. 사실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기간의 적폐 청산을 위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방위사업비리 척결 등과 함께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역사교과서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국정화를 금지하고, 교육과정개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