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 상태의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확대된 것은 2001년 내국세 교부율이 11.8%에서 13%로 조정된 것이 마지막이다. 이후에 조정된 교부율이나 교육세율 인상은 지방교육재원 규모를 늘린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재원구조의 변화에 불과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증액교부금 확대는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징수하지 못하는 등록금 결손분을 보전한 것이며, 2005년부터 내국세 교부율이 13%에서 19.4%로 조정된 것은 내국세 교부금과 봉급교부금 및 증액교부금을 합산한 것에 불과했다. 2008년부터 내국세 교부금 교부율이 19.4%에서 20%로 조정된 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이었던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이양한 결과였다. 2010년부터 내국세 교부율을 20%에서 20.27%로 조정한 것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내국세 교부금 결손분을 보전하려는 조치였다. 2001년 이후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 재정을 더 확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학생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계속 생겨났고, 교육여건 개선 정책을 통
문재인 정부는 짧은 선거 준비기간과 인수위 과정이 없는 정부로 인해 전체적으로 이전 정부보다 공약의 내용과 이행 계획, 부문별 실행계획, 재정 소요 추정이나 확보 방안에 대한 검증과 준비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공약집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재정의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초·중등교육재정의 발전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쟁점과 그 해결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겠다. 교육세 통한 세수 확보 첫째, 새 정부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세수 확보가 관건이므로 학생 수 감소 시대의 교육재정 소요가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일견,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재정은 ‘학생’이 줄어들면, 비용도 비례적으로 함께 줄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는 학생 1명에 따른 교육비가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닌 학교 단위, 학급 단위 경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했을 뿐 아니라 학교 수와 교원 수가 증가한 상황을 생각할 때 부적절한 판단이다. 또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소극적인 우리나라의 교육투자를 생각할 때 교육재정 투자 규모를 오히려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 추가적 정책 집행이나 교육여건의 질적 향상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랩으로 표현하는 ‘국민의라임’행사가 서울 세종로 광화문 1번가 열린광장에서 7월1일 개최된다. ‘국민의 라임’은 국민인수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말 시작한 <국민마이크> 프로그램의 특별무대로 마련된다. 이번 무대는 국민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말하고 정부가 경청하는 ‘국민마이크’를 특별히 음악 문화 장르인 랩과 접목해 기획됐다. 국민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랩으로 들려주는 프로그램인 ‘국민의 라임’은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랩 음원이나 영상을 해시태그 ‘#국민의라임’을 붙여 개인 소셜미디어(SNS)로 올리거나 이메일(peoplerhyme@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당일 결원이 생기면 현장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랩으로 제안한 정책내용은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MC메타, 제리 케이, 슬릭, 쿤타, 더 지 등 힙합 가수들이축하 공연을 펼쳐진다. 2017.06.30국민인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 2015년 11월 서울 A초 학예회 연습시간. 뮤지컬 주연인 학생이 율동 중 줄을 잘 맞추지 못하자 B교사가 아이의 소매를 잡고 흔들며 ‘줄 좀 똑바로 서라, 네가 구멍이다’라며 학생을 제 위치에 세웠다. 학부모는 B교사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해 6월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동료교사와 반 아이들은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10년간 관련기관에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 1월 교편을 놓았다.#. 2일 대구 C초 쉬는 시간. 3학년 남학생 몇 명이 바닥에 누워 장난을 쳤고 D교사는 아이들이 ‘애벌레 놀이’를 하는 중이라 생각했다. 수업 시작 후에도 한 아이가 계속 누워있기에 교사는 어디 아프냐고 물었지만 괜찮다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20여 분 쯤 후 아이가 아파보이는 것 같아 다시 확인해보니 팔이 골절된 것을 알게 됐고 즉시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한 후 학부모에게 인계했다. 학부모는 D교사가 아이를 방치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경찰과 아동학대 담당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이 아동복지법 상 ‘학대’로 몰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늘고 있다
[뉴트리션]경기도교육청은30일,'경기도고등학교평준화지역2018학년도학생배정방안'을확정·발표했다. 30일도교육청에따르면,2018학년도고교평준화지역9개학군199개교의후기학교(일반고,자공고)학생배정방식은선복수지원후추첨제를적용한다. 고교평준화지역의학생배정은학생이희망한고등학교지망순위를바탕으로,수원·성남·안양권·고양·안산·용인학군은학군내배정(1단계)과구역내배정(2단계)두단계로실시하며,부천·광명·의정부학군은학군내배정만실시한다. 1단계학군내배정은출신중학교소재구역에상관없이해당학군전체학교를대상으로5개교(부천·광명·의정부학군은전체학교)를선택해순서를정해지망하도록한뒤추첨으로배정함으로써학생들의학교선택권을보장한다. 사진제공=도교육청 2단계구역내배정은학군내배정에서배정받지못한학생들이출신중학교소재구역내학교전체를희망순으로지원하게하여전원배정하는방식으로학생들에게원거리통학의불편함을최소화하기위해자기구역내학교에다닐수있도록한다는방침이다. 사진제공=도교육청 또한,수원학군수원여고,영신여고,고색고와용인학군서천고는학군내배정비율을80%적용하고,성남학군위례신도시지역의위례한빛고는2018학년도배정까지한시적으로100%학군내배정을적용할계획이다. 특히,학교폭력으로강제전학조치된가해학생과피해학생이동일학군일반고에지원한경우,피해
행자부 등 정부 당국이 지난 4월부터 일선 학교에 부여했던 범죄경력 열람권을 지난달 15일 일괄 회수했다. 시도교육청들은 행자부, 교육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받아 학교 현장에 안내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열람권 회수는 조회시스템 오류 개선을 위한 ‘한시적’ 조치인 것으로 드러나 향후 현장 혼란과 불만만 더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 경찰청, 여가부, 교육부는 9일 합동회의를 열어 ‘범죄경력 유무 조회’ 열람 기관 범위에서 초‧중등교육법 상 각 급 학교를 ‘일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범죄경력 조회시스템을 통해 학교가 시간강사 등 대상자의 아동학대‧성범죄 전력을 검색할 경우, 교통사고 등 다른 범죄 사실이 하나라도 있으면 아동학대‧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뜨는 결함이 있고, 학교가 이를 근거로 채용을 배제하는 오‧남용 사례가 발생해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스템 보완까지 학교 권한을 회수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행자부 관계자는 “완전 회수가 아니라 두 달 정도 시스템을 보완해 8월 이후 학교에 권한을 다시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도 “시스템 보완 후, 학교에 다시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
지난 2014년 취임 이후 끊임없이 수직적 고교 체제를 극복하고자 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 추진에서 한 발 물러섰다. ‘자사고를 엄정하게 평가해서 문제가 있는 학교나 기준 미달인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던 조교육감은 교육감의 권한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정부 차원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개교의 운영성과 재평가는 지난 2015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미흡한 결과를 받아 ‘2년 지정취소 유예’되었던 학교들에 대한 평가로서, 특성화중학교 3교 중 영훈국제중 1교, 특수목적고등학교 20교 중 서울외국어고 1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23교 중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의 재평가 결과가 지정취소 기준 점수(60점)보다 높은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이는 과거 정부가 애초의 취소 기준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했고, 평가영역과 평가지표를 교육부 안대로만 적용할 수밖에 없도록 해서 기본점수만으로도 탈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 대상 학교들이 지난 2년 동안 해당 학교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재평가는 2015년 당시의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동일하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최근 2021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 문제로 교육현장이 불안과 혼란 속에 놓인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직접 나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7일 성명을 내고 “2021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특목고·자사고 폐지 추진 등으로 교육현장에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며 “교육부는 무관심·무대책·함구로 일관하지 말고 직접 나서 교육법정주의에 입각해 명확한 방침과 정책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일단 ‘2015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개편방안을 준비해왔던 2021학년도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계획대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공청회를 열고 7월 중 확정 발표하면 되는데 교육부는 대선 이후 이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며 “대입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안다면 당장 교육법정주의에 입각해 원래 준비한대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공약이라며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운운하는 시·도교육감에게도 교육부가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서울 등 일부 교육청의 몇몇 학교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만
서울시교육청이 교장승진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을 제안해 논란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집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중 교장 승진과 관련해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학위점수 폐지, 면접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이에 따르면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경우 내부형의 15% 이내로 제한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거나, 현행 규정을 내부형의 40% 이내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교육청은 “현재 법조항은 교장 임용 다양화 및 교장직 문호 개방 등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교육감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15% 제한 때문에 평교사가 공모교장에 임용되는 비율은 전체 공모교장 임용 수의 3.1%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연구실적 평정 시 ‘학위취득실적’을 제외하자는 내용도 제시했다. 교감들이 높은 평정점수를 받기 위해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각종 대학원에 무분별하게 입학해 승진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설명이다. 교장자격연수대상자 ‘면접시험’ 신설도 제안했다. 교감 승진 때는 면접시험이 있지만 교장의 경우 명부 고순위자 순으로 선정, 역량과 자질 부족에 대한 거
문재인 대통령의 ‘1수업 2교사제’ 공약 추진을 위해 발의된 기초학력보장법을 놓고 반발이 거세다. 현장 교원들은 보조교사 투입 방안이 실효성은 없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학력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교과목 수업에 사범대 예비교사 등 보조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내용의 기초학력보장법을 지난달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1수업 2교사제 공약을 발표하며 법 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 기간(5~24일) 동안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1000여 건이나 올라왔을 정도다. 우선 사범대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를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초등 2학년 전 학급에 학습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가 아니라 학기 수업 중에 보조교사가 지원돼야 하기 때문에 학교가 요구하는 시간에 강의가 없는 예비교사를 일일이 매칭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보조교사에 참여한 것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하는 등의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세종 등 여타 시도교육청도 이같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