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등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 ‘반대’ 79.4%

국가책무 약화, 교육격차 우려
교원 사기 더 떨어졌다 77.7%
믿어주고 소통하는 교사상 1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현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 이양’에 대해 전국 교원의 79.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지방직화’에 대해서도 절대 다수인 90.5%가 ‘반대’ 했다. 최근 사기가 ‘더 떨어졌다’는 교원도 77.7%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총이 지난달 27일부터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7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9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29% 포인트)에서 드러났다. 
 

현장 교원들은 현 정부의 공약 추진과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먼저 정부·여당의 공약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을 관장하고, 유·초·중등 교육 권한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79.4%의 교원이 반대했다. 찬성은 13.3%에 불과했다. 
 

이런 정서는 ‘교원 지방직화’ 찬반 의견에도 투영됐다. 시·도 이양에 따라 교원 신분을 현행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90.5%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반대 이유로는 ‘교원의 지위, 보수 차이 등 신분 불안 야기’(44.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우수 인재의 지역 편중과 교육격차 심화’(17.8%),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국가책무성 강화 기조 역행’(14.3%), ‘직선교육감의 보은·정실인사 등 전횡 우려’(13.5%)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의견이 79.3%로 나타났다. 민간단체·기관이 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 지금처럼 학교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4%에 그쳤다. 교총은 “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교원에게 보육 업무까지 떠맡기는 것은 교육과 보육 모두의 내실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돌봄교실 운영 주체는 지자체로 하고 학교는 장소 제공 등의 지원을 하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직 생활을 묻는 문항에는 교권 추락과 사기 저하에 대한 걱정이 묻어났다.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간 어떻게 변화됐나’를 묻는 문항에 77.7%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2009년 같은 문항으로 처음 실시한 설문에서 ‘떨어졌다’고 답한 비율(55.3%)보다 10년 새 22%p 이상 증가한 수치여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권 보호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선생님의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1%에 달했다. 잘 되고 있다는 대답은 11.1%에 그쳤다. ‘교직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를 1순위로 들었다.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유지’, ‘교육계를 매도·불신하는 여론·시선’,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잡무’, ‘교원, 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순으로 조사됐다.
 

교육주간을 맞아 스승의 길을 다시 생각할 때 가장 되고 싶은 교사상은 지난해와 같이 ‘학생을 믿어주고 잘 소통하는 선생님’이 1위로 꼽혔다. 이어 ‘학생을 진정 사랑하는 선생님’, ‘학생의 강점을 찾아내 진로지도하는 선생님’, ‘전문성 향상에 부단히 노력하는 선생님’ 순이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번 설문 결과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에 대한 반대 정서와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다시 확인됐다”며 “현 정부가 내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및 현장 중심 정책 실현을 위해 교육 좌표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들은 올해도 학생을 믿어주고 사랑하는 교사를 다짐하고 있다”며 “교육 가족 모두가 교육주간 주제인 ‘위기를 넘어 함께하는 교육’을 되새기며 학교를 향해 신뢰와 협력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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