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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수업일수 추가 감축 요구에도… 교육부는 ‘묵묵부답’

-시도교육감협 “수업일수 감축 예외규정 마련해야”
-교사들 “무리한 수업일수로 유아 위험 노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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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들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법정수업일수 추가 감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교육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71회 정기총회에서 수업일수를 채우기 어려운 감염병 또는 국가 재난상황 시 관할 교육청이 승인하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가 이날 의결한 유치원 수업일수 관련 안건에 대해 교육부는 60일 이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현재 유치원은 연간 162일의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한다. 앞서 교육당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기존 180일에서 10분의 1을 감축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수업일수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을 인정한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은 등원수업을 시작한 지난 27일부터 수업일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 교사들은 현 상황에서 162일의 수업일수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유치원위원회가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유치원 교사 4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0.5%의 교사들이 162일 수업일수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병설 유치원 교사들의 경우, 초등학교보다 실질적인 수업일수가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영양과 보건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초등학교가 방학을 맞으면 급식을 지원받기 어렵고, 외부음식으로 집단급식을 실시하면 식중독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에 응답한 98.1%의 교사들은 법 개정을 통해 상황에 맞는 수업일수 감소를 요구했다.

이 같은 현장의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 유아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은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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