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내 학생을 상대로 한 교내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교단 복귀는 손쉽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이 교육 현장의 성범죄에 여전히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징계받은 전국 초·중·고교 교원은 4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수는 2012년 61명, 2013년 53명, 2014년 44명에 그쳤으나 2015년 97명, 2016년 135명으로 상승했다. 올해도 6월까지 90명이나 징계받았다. 최근 3년간 급증세다. 이중 국·공립학교 교원은 361명으로 사립학교 교원 119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고교 교원이 213명으로 절반에 이르렀고 초등 교원 136명, 중등 교원 122명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407명으로 압도적이었고 교장 40명, 교감 27명도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60명, 경기 111명, 인천 28명)에 집중된 모양새였다. 처벌 수위에선 해임이 1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르는 사람 조심하라고 가르쳤는데, 이젠 ‘친구는 물론 그 부모도 믿지 마라’고 교육해야 할 지경이네요.” (가명·이현민·서울 구로구)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의 전말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부모들 사이에선 낯선 사람뿐 아니라 아이 친구 혹은 그 가족까지도 믿지 못하는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아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경계 대상이 된 셈이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35)씨가 여중생 딸의 친구인 김모(14)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살인과 형법상 추행유인·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밝힌 이씨의 범행 동기는 바로 ‘성욕 해소 욕구’. 이씨는 지난달 30일 수면제를 먹고 잠든 피해자 김양을 상대로 성추행하다, 이튿날 그가 깨어나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씨는 애초에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때 집에 자주 놀러 오던 김양을 지목, 딸과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며 “특히 딸에겐 지난달 초 아내가 투신해 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고등학교별 교내상 수여 현황’에 따르면 교과 ·비교과 교내상이 하나도 없는 학교가 5개 학교부터 224개의 상을 수여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 비교과로 나누어보면 교과 관련 상을 한 개도 수여하지 않은 학교가 37개, 비교과 관련 상을 하나도 수여하지 않은 학교가 130개로 조사되었고, 문경의 한 여자고등학교는 교과 64개, 비교과 160개로 1년에 224개의 상을 수여하는 곳도 있었다. 지난해 전국 2271개 고등학교에서 열린 교내대외는 6만 8277개였으며, 수상자는 무려 166만 4914명으로 나타나 학교 1곳당 평균 교내대회는 30개 정도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모든 학생을 성적순으로 서열화하는 입시가 달라져야 한다는 공감대로 학생부종합전형이 도입되었지만, 서열화 완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육은 공정해야 한다는 전제다.”라고 지적하며 “어떤 학교는 학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학교에서 상을 주지 않으니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상이 없고, 또 어떤 학교는 1년에 224개의 상을 주니 대회를 준비하는 학교나 대회에 참거하는 학생
교육 기회 불평등과 격차 심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사교육이 비용 측면에 있어 소득과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진학 희망 고등학교 유형 비율도 엇갈리면서 사교육이 교육 격차 심화에 미치는 정도가 통념 이상으로 크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입증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차이가 최대 8배까지도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비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사교육비 지니계수’ 역시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7년 이래로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평균 25만 6천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교육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가구소득’과 ‘지역’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어 ‘서울 지역 월소득 600만원 이상’ 그룹과 ‘읍면 지역 월소득 200만원 미만’ 그룹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비교해보면 그
교육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교육비가 소득과 지역에 따라 학생 1인당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를 기준으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 '사교육비 지니계수'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악화됐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차이가 최대 8배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5만6000원이다. 하지만 이를 '서울지역 월소득 600만원 이상' 그룹과 '읍면 지역 월소득 200만원 미만' 그룹으로 나눠 비교하면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최대 8.4배에 달한다. 서울지역 고소득층 일반고의 경우 월 68만원을 쓴 반면 읍면지역은 8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5.8배에 그쳤지만 중학교 7.8배, 일반계 고등학교 8.4배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한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서울지역 월소득 600만원 이상인 가구는 같은 서울의 월소득 200만원 미만인 가구보다 사교육비를 5.54배 더 썼다. 그러나 거주지가 광역시인 경우 이 격차는 4.25배로 줄었고
# 부산에 사는 고3 수험생 A(18)군은 ‘9월 모의평가’ 시행 전날인 지난달 5일 오후 11시가 훌쩍 넘은 시각에 칠흑같이 어둡고 싸늘한 밤 바다로 몸을 던졌다. 대입(大入)을 앞두고 성적이 오르지 않자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결심한 것이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무사히 구조돼 곧장 병원으로 후송됐다”며 “조사 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둔 A군이 학업 성적을 비관해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보고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전했다. # 수험생 자녀를 둔 워킹맘 B씨는 최근 아들이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를 듣곤 깜짝 놀랐다. “지난번 모의고사 점수는 그냥 자살각(‘자살할 만큼 좋지 않다’는 뜻의 신조어)”, “나랑 같이 한강 갈래?” 등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얘기를 가벼운 일인 듯 농담처럼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B씨는 “아이에게 ‘죽는다’는 얘기를 함부로 해선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 정도로 수능에 대한 압박이 심하단 얘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아들이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수능을 한 달여 앞두고 학업·입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고교생들이 늘고 있다. 불안감에 따른 우울, 두통, 소화불량 증상부터 심할 경우 스스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게임 과몰입 상담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 과몰입과 관련해 ‘게임과몰입힐링센터’의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만86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573명 △2015년 3599명 △2016년 3873명으로 해마다 증가해 최근 3년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6월까지 1815명으로 조사됐다. 게임 과몰입 상담이 가장 많은 지역은 수도권 6044건(55.6%)이었으며, △경북권 1670건 △전라권 1479건 △충청권 1449건 △경남권 218건 순이었다. 또한 콘텐트진흥원의 ‘2016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게임 과몰입으로 판단되는 청소년은 △초등학생의 0.9% △중학생의 0.7% △고등학교의 0.5%로서, 2016년 전국 초중고생 588만 2790명의 약 0.7%인 4만 1179명이 게임 과몰입군 상태로 추정되며, 1.8%인 10만5890명이 ‘과몰입위험군’으로 추정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267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가 15억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11일(수)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5억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을 지난 2011년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을 통해 위탁운영해왔다.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의 핵심은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 수험생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을 학생 선발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회피·제척 시스템’. 일부 대학에서는 자체 회피·제척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대학은 대교협의 회피·제척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교육부는 각 대학에 권장해온 바 있다.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처음 도입된 2011년에 27개 대학이 이용한 대교협의 회피·제척 시스템은 해마다 이용하는 대학이 늘어 2014년에는 36개 대학이 이용했다. 그러나 2015년에는 8개 대학, 지난해에는 2개 대학으로 사용하는 대학이 급감하였고, 올해부터는 아예 폐지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지난 2013년
학교 성폭력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된 경우는 2012학년도 118건, 2013학년도 221건, 2014학년도 284건, 2015학년도 335건, 2016학년도 385건이었다. 5년 사이에 무려 2.26배 급증한 것. 올해는 8월까지는 293건이 학폭위에 넘겨졌다. 학교 성폭행 피해 학생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2학년도 144명에서 2016학년도 610명으로 4.24배, 가해 학생은 138명에서 508명으로 3.68배 늘었다. 올해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각각 472명과 369명이다. 학교폭력 사건 중 성폭력 비율도 크게 늘었다. 전체 학폭위 회부 학교폭력 사건은 2012학년도 2만4709건에서 2015학년도 1만9968건으로 19.18%(4741건) 줄어든 반면, 성폭력 사건은 같은 기간 642건에서 1842건으로 186.91%(1200건)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학폭위 회부 학교폭력 사건 가운데 성폭력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병 학생 수가 최근 5년 동안 1만26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식중독 발생현황 및 발생원인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 식중독 발생건수는 총 188건으로 이로 인한 환자 수는 1만26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42건, 2850명의 학생이 식중독에 걸리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39건의 학교 식중독 발생되어 환자 수 3221명(25.4%)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서울 21건(2812명), 인천 20건(1715명), 경북 20건(769명), 전남 17건(657명), 전북 13건(1055명), 충남 12건(427명) 순이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에서 109건(58.0%)발생하여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41건, 중학교 34건 순이다. 곽상도 의원은 “학교라는 공간은 다수의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면역이 약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식중독 등 감염병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생ㆍ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면서 “급식사고의 지역격차가 심한만큼,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