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최근 발생한 충북제천 및 경남밀양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학교의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해빙기 화재사고에 대비한 화재 취약시설 집중점검’을 오는 2월 5일(월)부터 3월 30일(금)까지 ‘교육시설 안전대진단 기간’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점검대상은 전기·소방시설, 학교시설에 적용된 외단열시스템(통칭‘드라이비트’) 등을 포함해, 특히 화재에 취약한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학교 전기·소방 시설 점검은 학교별로 계약되어 있는 위탁점검업체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누전 사고위험 여부, 소방시설 정상작동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외단열시스템은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 초·중·고등학교 1,361교 6,143동 중 441교 641동(전체 동수 대비 10.43%)에 설치되어 있다. 15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되었거나 파손 등으로 보수가 시급한 172동의 외단열시스템에 대하여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계획이다. 15년 미만 외단열시스템 건축물(469동)에 대해서는 학교자체 점검 후 이상 징후 발견 시 담당 공무원이 재차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준공 후 40년 이상 된 노후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그 동안의 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교육적 기여를 살펴보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그간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수업과 평가, 학생부 기록 내실화 등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고교유형·지역·소득 등의 교육 외적 요인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해 왔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형요소 및 선발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부족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수시모집 선발비율은 2010학년도 57.9%에서 2018학년도 73.7%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수시모집 중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모집인원의 23.6%에 이른다. 2018학년도 서울 시내 주요 15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균 비중은 43.3%로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은 전국 대비(23.6%) 월등히 높다. 서울시교육
국가인권위원회가 말소된 징계(4대 비위) 처분을 이유로 교장 승진을 ‘영구’ 배제한 교육부 지침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2014년 이후 같은 이유로 지침 폐기를 요구해 온 교총은 “인권위 결정을 조속히 수용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현직 A교감이 “1999년 금품수수 등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지 18년이 경과했고 징계기록이 말소됐음에도 교장 자격연수 및 임용제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진정을 받아 심의해 왔다. A교감은 2002년 징계기록이 말소됐지만 교육부 내부지침(교장 임용제청 기준 강화방안)에 의해 교장 승진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4년 3월부터 이 지침을 적용해 4대 비위(금품수수, 폭행, 성 비위, 성적조작)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기록 말소기간을 불문하고 ‘소급’ 적용해 초·중임을 영구 배제하고 있다. 교감 임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상태다. 이 때문에 10여년 전 촌지수수 등 경미한 실수로 징계를 받았던 교원들이 일률적으로 승진에서 원천 배제돼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지난 2014년부터 교육부 방문과 건의서 전달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5급(행정)공채 △5급(기술)공채 △외교관후보자의 2018년도 원서접수를 오늘(7일) 오전 9시부터 부터 9일(금) 오후 11시까지 진행한다. 세 시험의 1차 시험일은 모두 3월 10일(토)에 예정되어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 4월 9일(월)이다. 2차 시험은 5급(행정)공채과 외교관후보자의 겨우 6월 23일(토)부터 6월 28일(목)이며 5급(기술)공채는 7월 3일(화)부터 7월 7일(토)에 치러진다. 합격자는 외교관후보자는 8월 10일(금)에, 5급(행정)공채와 5급(기술)공채는 8월 30일(목)에 발표된다. 면접시험은 외교관후보자는 9월 1일(토)에, 5급(행정)공채와 5급(기술)공채는 9월 18일(화)부터 9월 20일(목)에 치러진다. 최종합격자는 외교관후보자는 9월 14일(금)에, 5급(행정)공채와 5급(기술)공채는 9월 30일(일)에 발표된다. ▶에듀동아 박재영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2018년에는 지난해 보다 499억 원 증액된 3조 6,8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저소득층·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번 방안은 대학 학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현장의 의견과, 국민이 새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정책이 등록금 부담 경감이라는 여론을 반영했다. 그간, 정부·대학이 51% 수준의 재정 분담을 통해 국민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자 노력했으나, 국민이 느끼는 실질적 체감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소득연계형 장학제도 확립,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강화, 소득구간 체계 개편, 수혜자의 만족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등을 개선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번 계획 내용은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 확대, 소득구간 체계 개편을 통한 수혜예측성 제고, 대학생의 소득 공제액 43% 확대 등 으로 구성되있다.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 중산층 중심으로 확대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 20
설을 앞두고 국책은행·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12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은·기은을 통해 긴급한 자금수요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등을 통해 총 9조4000억 원, 신용보증기금은 대금결제·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3조1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자금은 공백이 없도록 설 연휴 30일전부터 선제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 대금으로 50억원을 대출한다. 소액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시장이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상인회당 2억원(점포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5개월, 금리는 최고 연 4.5%다. 설 연휴기간 224만여 개 영세·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기존 대비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영업일로는 2일) 단축됨에 따라 약 3조4000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는 설 연휴에 따른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지급 지연
1982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36년 동안 교육대 입학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 교육대 입학자 중 남자 비율은 31.0%로 전년(29.2%) 대비 1.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학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재수자 비율은 36.5%로 전년도(34.4%) 대비 2.1%p 증가하였고 2009학년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017 입학자를 학교별로 살펴보면 서울교대의 남자 비율이 21.6%로 가장 낮았고, 광주교대의 남자 비율은 42.8%로 가장 높았다. 재수자 비율은 광주교대가 24.9%로 가장 낮았고, 청주교대가 61.7%로 가장 높았다.교육대 입학자 중 남학생 비율은 1980학년도부터 1982학년도까지는 입학 선발 시 성비 적용을 하지 않아 20% 미만을 기록했다. 하지만 교육대학이 ‘어느 한 성이 7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성비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남학생 비율이 증가했다. 해당 규정은 1983학년도에 인천교대가 처음으로 적용하였으며, 이어 1984학년도에는 청주교대가 이를 적용했다. 1985학년도에는 11개 교육대 중 9개 교육대가 여자 상한 비율을 65%에서 80%로 적용했다. 그 이후 남자 비율이 20% 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입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고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주요 대학의 학종 선발 비율을 1/3 이내로 규제하는 방안도 동시에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2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수업과 평가, 학생부 기록 내실화 등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교유형·지역·소득 등 교육 외적 요인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시 선발비율을 살펴보면 2010학년도 57.9%에서 2018학년도 73.7%로 크게 증가했고, 수시모집 중 학종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모집인원의 23.6%에 이르렀다. 2018학년도 서울 시내 주요 15개 대학이 학종으로 선발한 비율은 평균 43.3%로 나타나,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전국 평균 23.6%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처럼 학종 선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상위권 대학의 학종 선발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초중고의 교사 '여초현상'은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다. 1980년대부터 계속돼 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교대는 1983년 이후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제한하는 성비규정을 도입해 운영해왔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올해 교육대 입학자 중 남학생 비율은 10명 중 3명꼴로 나타났다. 1982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36년 동안 교육대 입학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 교육대 입학자 중 남자 비율은 31.0%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로는 1.8% 상승했다. 학교별로는 서울교대가 21.6%로 가장 낮았고, 광주교대가 42.8%로 가장 높았다. 재수자 비율도 36.5%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교대가 24.9%로 재수자 비율이 가장 낮았고, 청주교대가 61.7%로 가장 높았다. ■ 2017 교육대 입학자 남녀 수 및 비율 교육대 입학자 선발시 성비를 적용하지 않았던 1980학년도부터 1982학년도까지는 20%미만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1983년 인천교대가 ‘특정 성별이 7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성비 규정을 처음으로 도입했고, 1985학년도부터는 11개 교육대 중 9개 교육대도 특정 성별의 상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안 발표를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고1 학생들이 치를 2021학녀도 수능은 현행 체제대로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수능 출제범위를 2015 개정 교육과정상 공통 과목과 일반선택 과목으로 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교육과정과 기존 수능체제가 결합되는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시험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시험 범위에 대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학생의 학습량을 고려해 이번달 안으로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바뀐 교과목과 내용을 현재 수능 체제에 적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2021 수능 출제범위 연구진은 최근 교사, 학부모, 장학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따라서 이 예시안을 보면 수험생과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대략의 특징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에 유웨이평가연구소의 도움으로 이번 설문을 바탕으로 한 2021학년도 수능 시험 범위 예상도를 공개한다. 국어: 일반 선택 과목 <언어와 매체>, 포함될 것인가?우선 현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