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처벌 문제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10대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어 공유한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A군(19), 고등학생 B군(18)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쯤 충북 청주시 한 술집에서 10대 여학생과 이튿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다음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당시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같은 반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도 받고 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선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데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원장 양유길, 이하 진흥원)은 고양시 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7월 12일부터 8주간 진행되는 '두런두런(DO-LEARN) 프로젝트 청년창업 교육 & 멘토링'은 고양시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창업을 목표로 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창업 기본 교육, 심화 교육, 창업 아이템별 소그룹 멘토링 등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 특히 글로벌, 문화콘텐츠 등 첨단산업 분야 고양시 특화 교육도 운영할 계획이다. 첨단산업의 경우,범위는 IT/SW, 방송영상, 스마트러닝,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신규 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를 모두 포함한다. 참가 교육생에게는 사업화 지원금, 크라우드 펀딩, 스타트업 인재 매칭, 중국 진출 및 VC 투자 연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신청 자격은 고양시 거주 또는 고양시 내 창업을 희망하는 타지역 예비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방법은 7월 6일까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참가 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은 8주간의 '두런두런(DO-LEARN) 프로젝트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에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공무원과 공공부문은 우리 정부의 결정만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하는 분야가 일정 이상의 학력이나, 스펙,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들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해서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대 출신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똑같은 조건과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쪽은 (블라인드 채용제)법제화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인데, 민간 대기업들도 과거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한 사례들에 의하면 훨씬 실력 있고 열정 있는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었다는 게 증명이 많이 됐다”며 “민간 대기업들에도 권유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장승진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을 제안해 논란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집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중 교장 승진과 관련해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학위점수 폐지, 면접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이에 따르면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경우 내부형의 15% 이내로 제한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거나, 현행 규정을 내부형의 40% 이내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교육청은 “현재 법조항은 교장 임용 다양화 및 교장직 문호 개방 등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교육감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15% 제한 때문에 평교사가 공모교장에 임용되는 비율은 전체 공모교장 임용 수의 3.1%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연구실적 평정 시 ‘학위취득실적’을 제외하자는 내용도 제시했다. 교감들이 높은 평정점수를 받기 위해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각종 대학원에 무분별하게 입학해 승진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설명이다. 교장자격연수대상자 ‘면접시험’ 신설도 제안했다. 교감 승진 때는 면접시험이 있지만 교장의 경우 명부 고순위자 순으로 선정, 역량과 자질 부족에 대한 거
전북교총(회장 온영두)은 17일 완주 상관리조트에서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존중 실현’ 토론회를 개최하고 권리 양립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주제발표에서 “교권과 학습권은 상보적인 성격”이라고 전제한 뒤 서로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우선 “매 맞고 욕 듣는 교사가 열정과 헌신으로 제자교육에 나설 수 없다”며 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학생, 학부모를 의식한 교육청 등의 포퓰리즘 정책, 지나친 학생 인권 정책도 지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방기, 보호해서는 안 된다”며 “교권을 지켜주는 것이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호의 출발점이자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균형적 시각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요구했다.토론에서 박성채 남원대산초 교장은 잘 가르치고 잘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 환경‧여건 제공을 강조했다. 박 교장은 “법정교원정원을 배치해 학급당학생수를 줄이고 행정지원인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수업 질 제고, 인권존중문홪 조성, 인성교육 강화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권, 인권 존중을 가로막는
토익 시험 주관사인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이하 ETS)는 “19일부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산하 자선단체 미래의동반자재단, YBM 한국토익위원회와 함께 커리어 개발에 도움을 주는 ‘제4회 TOEIC®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YBM 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총 42명의 참가자는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글로벌 역량 강화 노하우를 전수받고, 영문 이력서 작성과 면접 노하우 등 구직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트레이닝을 받는다. 또한, 팀워크와 리더십 역량을 길러주는 다양한 강연과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된다.참가자 전원에게는 ‘토익 글로벌 리더’의 자격을 부여하는 수료증과 기념품도 제공된다. 이 가운데 수료기간 뛰어난 팀워크와 리더십, 창의성, 발표 실력을 선보인 최우수 참가자 4명에게는 글로벌 조직에서의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ETS 코리아 유급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우수 참가자 1명에게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대학생 트레이니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 외에도 우수 팀과 개별 참가자에
[뉴스에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가 오는 6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2017 하반기 야간 및 주말 3개월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하반기에 운영될 야간 및 주말 3개월 과정은 재직자들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모집 과정은 7개로, ▲3D모델링&프린팅 ▲특수용접 ▲자동차정비 등 3개 야간과정과 ▲전기설비 ▲특수용접 ▲3D프린터 실무 ▲자동차 정비 등 4개 주말과정이다. 모집인원은 각 과정별 30명 씩 총 210명이다. 원서는 경기도기술학교 홈페이지(http://gti.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야간3개월 과정 수업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일간 진행되며 교육기간은 9월 4일 개강해, 11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주말3개월 과정의 수업은 토요일에만 진행되며 교육기간은 9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다. 교육과정 중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무료다. 원서접수 마감 이후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이 진행되며 주말과정 면접은 8월 26일(토) 10시, 야간과정 면접은 8월 29일(화) 19시부터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8월 31일(목) 13시 경기도기술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야간 및 주말 3개월
[스쿨iTV]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생을 시민으로, 학교를 시민사회로”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실천적 참여와 토론을 통해 ‘교복 입은 민주시민’으로 학생들이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2.0 추진 계획’을 오는 20일(화)에 발표한다고 밝혔다.『민주시민교육 2.0』에서 슬로건으로 내세운 “학생을 시민으로, 학교를 시민사회로”는 2017년 1월 제2회 서울학생 인권의 날에서 학생들이 제안한 민주시민교육 비전으로서, 학교는 ‘학생시민’, ‘학부모 시민’, ‘교사 시민’ 등 구성원 모두가 ‘시민’으로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공간이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이번에 발표된 ‘민주시민교육 2.0 추진 계획’은 △‘교복 입은 시민’프로젝트를 함께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함께 읽는 독서로 책 읽는 시민과 토론하는 사회 형성 △누구나 학생인권지킴이가 될 수 있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국가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의식과 태도 함양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서울학생의 민주적 효능감을 키우고자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시작해 2년 여 동안 서울학생의 민주
“선생님, 커피 한 잔도 안 되나요? 그냥 가기가 좀 그래서……”올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학기 초 학부모 상담주간에 어느 학부모님께 걸려 온 전화다.“당연하죠. 마음 편하게 오시면 되요.”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전체 직원협의회에 참석해보니 마침 교감선생님께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연수를 하셨다. 상식으로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소한 것들을 간과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다. 좀 헷갈린다거나 중요한 내용들은 밑줄을 긋고 다시 한 번 읽어보았다. 특별히 교감 선생님은 커피 한 잔도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며 내가 그동안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됐다. 연수를 들으면서‘이러다가 정말 교직사회가 좀 삭막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욱 마음이 편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떳떳해질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들었다.해마다 단위학교에서는 일 년에 두 번 학부모 상담 주간을 정해놓고 아이들의 진로, 학업, 생활 상담을 해오고 있다. 그럴 때마다 몇 몇 학부모 중에는 커피나 음료, 쿠키와 같은 간식을 가져오신다. 이러한 음식을 받을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고 찝찝했었다. 괜스레 오해를
사기저하 등 부작용만 노출 대표적 원성 정책 폐기 당연 정부가 공공기관의 폐지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교원의 차등성과연봉제도 조속히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20일 교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은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제도의 부작용을 이유로 처음으로 폐지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이들 기관보다 공공성이 더 높고 성과 측정이 불가능해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교직 사회의 성과급 차등지급 역시 폐지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총은 “2001년 도입된 교원 차등성과급제가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실제 객관화, 수량화가 불가능한 교육활동을 평가지표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교직사회의 협력과 화합을 해치고 있다”며 “이같은 갈등과 불만으로 인해 대다수의 교원들이 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교원 17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원의 질제고 및 사기 진작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기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교원 94%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응답 교원의 41%는 ‘평가 공정성 결여와 교사별 갈등 야기 등의 역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