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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교육뉴스] “방역패스 확대 정책 철회해라” 고교생 청원에 23만명 동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방역패스 반대 청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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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인 방역패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시내 한 영화관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은 모습./조선일보DB

“2004년생 현 고2입니다. 다시 한 번 방역패스(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확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한 고등학생의 ‘방역패스 반대’ 청원이 관심을 받고 있다. 6일 오전 10시 현재 23만7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이 올라온 건 지난달 26일. 청원인은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돌파감염’을 꼽았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는데도 연천 육군부대 집단 감염 등 돌파감염 사례가 속출해서다. 그는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잇따른 백신 부작용 사례도 방역패스의 반대 이유다. 청원인은 “백신 부작용으로 위중증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계속 나오면 백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으려고 맞았다가 오히려 죽을까 봐 두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 맞고 죽어도 국가에서 인과성 인정조차 안 해주는 사례가 태반인 판국에 당연히 접종을 거부할 권리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요구하고 식당과 카페까지 (방역패스 범위를) 확대해서 국민의 식생활까지 침해하려고 할 바에는 안전성이 높고 검증된 백신과 검증된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더 정성을 들이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밖에 ‘무조건적인 방역패스 도입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3일 올라왔다. 이 역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비롯해 대부분의 이용시설에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인은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백신 추가 접종이나 접종 자체가 어려운 국민도 있다”며 “왜 그런데도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느냐”고 했다. 이어 “날이 가면 갈수록 혼란스러운 정부의 방역정책과 과도한 백신접종 강요로 죄 없는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는 백신접종자, 미접종자로 국민을 이분화할 게 아니라 방역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12~18세도 학원이나 스터디카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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