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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교육계는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았다. 올해 소아청소년의 백신접종 시행을 비롯해 정부가 시행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학부모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의 일들이 있었다. 지난 8월에는 3주기 대학 기본역량 평가 결과가 발표됐는데 올해는 탈락 대학 총장들이 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거셌다. 이외에도 2년 앞당겨진 고교학점제 적용 등 다양한 정책이 논의됐다.

 

◇코로나19 상황 속 ‘청소년 백신접종’ 도입…방역패스 적용 검토하기도

 

코로나19 사태는 학교 현장을 크게 뒤흔들었다. 2년 동안 이어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학교는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조치가 오갔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원격수업의 비중이 커졌는데 이는 학력 양극화 문제로 번지기도 했다. 사교육을 통한 보충 정도에 따라 학생들의 상위권과 하위권의 구분이 심해졌고, 가정형편의 차이가 이 격차를 더 벌렸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일부 교원과 학부모는 부족한 원격수업 인프라로 학습의 질이 하락된 것을 문제삼았다. 

 

지난 10월, 정부는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잦은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습결손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교육 현장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에서다. 당초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은 접종자의 자율에 맡겼지만 지난달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뒤늦게 청소년 감염률이 늘자 ‘청소년 백신패스’를 도입해 접종률 제고에 나섰다. 백신패스는 백신 접종 확인서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만 카페·식당·도서관 등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마련한 제도다. 원래는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했지만 내년 2월부터 청소년도 여기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의 발발에 부딪혔다. 백신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부작용에 대한 책임 소재와 피해 구제 방안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식약처 허가를 통해 접종의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지만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비난은 피하지 못했다. 반대 여론은 국민청원과 접종 반대 기자회견 등으로 이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31일 브리핑을 통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내년 3월 1일로 미루겠다고 했다. 적용기간을 한 달 뒤로 미뤘지만 접종의 안전성·자율성 모두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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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본역량 진단에…대학 관계자들 ‘납득불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컸다. 285곳(일반대학 161곳·전문대학 124곳) 중 233곳(일반대 136곳·전문대학 97곳)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면서 탈락 대학들이 반발하는 후폭풍이 거셌다. 

 

성신여대·인하대 등 탈락한 52개 대학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이의신청을 냈는데, 모호한 평가를 근거로 들었다. 대학 평가는 크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되는데 정성평가는 객관적 지표가 없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 대학은 “정성평가에서 평가원의 주관적 의지가 반영되기 때문에 편향적인 평가가 배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군산대·위덕대 등 탈락 대학의 총장들이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학들은 미선정 대학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권역 내 대학 간 경쟁을 촉발하고, 보고서만으로 대학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탈락한 대학에 대해 구제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 방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는 탈락한 대학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거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일반대학에서는 탈락한 25개교 중 6개교를, 전문대학의 경우 27개교 중 7개교를 추가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재선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달 대학들에 안내한 뒤 심사를 거쳐 내년 5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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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래학교 설립하겠다”…학부모 반발 나서

 

지난 7월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학교 484개교를 선정했다. 해당 학교에 한해 새로운 교육과정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축을 진행했지만 여러 학부모의 반발에 부딪혀 대상 학교 중 일부는 사업에서 제외됐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개축하는 사업이다. 다양한 공간 조성으로 미래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학교 시설을 만들어 학생들의 학습증진을 돕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학부모의 반응은 달랐다. 미래형 교육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장기간 공사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문제 삼았다. 특히 공사기간 동안 학생들은 컨테이너로 만든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데, 소방·단열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사업 대상 학교 중 목동초·대방초 등 9곳의 추진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일부 학부모단체의 반발이 이어지자 최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함께 온전한 교육과정·활동을 위한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일부 교육청은 관련 전담부서 신설에 나섰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결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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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고교학점제 도입…2년 앞당겨진 2023년부터 적용

 

올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논란이 컸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이를 2년 앞당겨 2023년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시행 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교원단체는 현장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한 후 일정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수업량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됐다. 현재 고등학생들은 시간표에 따라 3년간 204단위 이상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지만, 학점제에서는 192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192학점은 교과 174학점과 창의적체험활동(창체) 18점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공통과목 중 국어·수학·영어 과목에 대해서는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실시됐는데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성취율 40%(E학점)에 미달할 경우 보충 과정에 들어간다.

 

학생 평가방식도 대폭 바뀌었다. 학생들이 ‘점수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가 도입된 것이다.

 

교원들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를 반기지 않았다. 그간 부족한 교원수급과 지역 간 격차 발생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시행을 앞당겼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아무리 제도가 개선돼도 고교학점제는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집중하는 과목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교욱과정과 대입제도가 분리될 경우 오히려 진로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정부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새 교육과정 개편 시안을 공개했다. 내년 하반기에 새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이를 반영한 미래형 대입 개선 방안의 경우 2024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출처 : 조선에듀